기본소득 도입에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30%

내년 보육 세제 지원과 청년·취약계층 지원 등이 확대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로 오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다. 

내년에는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세 이상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15%)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를 포함한다.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까지 상향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250% 이하로 완화하고 지원비율도 소득구간별로 5~10% 증가한다. 내년 3월부터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에 지급하고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5%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아동양육비 월 10만원, 학용품비 10만원, 생활보조금 10만원 등 지원금을 인상한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로 높인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된다. 3년간 매월 최대 50만원씩 납입하면 원금 1800만원에 정부 지원금이 더해져 만기시 2000만원 이상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1인가구와 4인가구 기준 각각 7.2%, 6.51% 인상돼 최저생활 보장이 강화된다. '모두의 카드' 도입으로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 지출한 대중교통비가 전액 환급되고, 65세 이상 K-패스 환급률은 30%로 상향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20개 지역) 여행경비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단체 20만원, 개인 10만원 한도로 환급한다.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인구감소지역 10개군 거주자에 개인당 매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원한다. 마을 공용시설·부지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도 연 100개소 이상 조성된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한다. 기준연도인 2024년 대비 배당액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린 법인이 대상이다.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세율은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구조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한 증권거래세를 2023년 수준으로 조정한다. 코스피는 0.05%(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코스닥과 K-OTC는 0.20%로 각각 0.05%p 인상된다.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P)씩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2028년까지 40%로 인하할 예정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은 43%로 조정한다. 

내년 3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으로 원청은 하청노조와 직접 교섭할 의무가 부과되고 개별 조합원은 쟁의행위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노조 내 지위, 참여도 등에 따라 제한된 비율을 부담하게 된다.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운수사가 전기·수소버스 구매 시 장기·저리 융자를 1대당 최대 1억~2억원 지원하고 충전소 구축·운영 및 충전기술개발 등에 투자한다. 웹툰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해 웹툰·디지털 만화 제작 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10%(중소 15%)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당 최대 100억원을 보장하기로 했다. 전기차 화재 사고의 경우 29.9%가 원인불명으로 과실·배상책임 주체 판단이 곤란해 화재 배상책임 우려가 전기차 보급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보상 체계 강화로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1분기부터 창업 초기의 법률·세무 등 경영 전반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한다. 공간·관광 콘텐츠 등 지역자원과 상권을 연결해 지역·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고 소규모 골목상권의 성장기반을 지원하는 '상권 르네상스 2.0'을 추진한다. 

폭염 장기화와 정례화에 따른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 주의보가 신설되고 재난성호우 시 별도 긴급재난문자가 추가 발송된다. 지진조기경보(진도 Ⅵ 이상, 관측 후 3~5초, 진앙기준 40km반경 국민)가 추가되고, 전쟁·지진해일 외에도 호우·산불 등 긴급 주민대피 상황 시에도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확대 활용된다. 

한편 이 책자는 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되며, 재정경제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제공된다. 

기재부는 "정부 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