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2강·AI 3강·방산 4강 '경제 대도약 원년' 시동 … 성장 밑거름은 '적극 재정'

정부가 올해를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설정하고 구조적 성장을 견인할 경제성장전략을 본격 가동한다. 적극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지속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대책도 마련한다. 물가 안정 속 외환·부동산·금융시장의 잠재 리스크도 선제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전략산업 투자와 인공지능 전환(AX)·그린전환(GX) 등 초혁신경제를 구현하고 전략적 경제협력을 집중 추진한다. 생산적 금융과 인적 자본의 극대화를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성장률(1%)의 2배이자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의 전망치(1.8%)를 웃도는 2.0%로 제시했다. 

정부는 먼저 정부는 총지출 규모를 지난해(본예산 기준) 673조3000억원에서 올해 727조9000억원으로 54조6000억원(8.1%) 확대한다. 공공기관 투자는 66조원에서 70조원으로 4조원 늘린다.

정책금융은 첨단전략산업 육성, 관세 대응,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수정계획 대비 16조1000억원 증가한 633조8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재정 지출과 공공기관 투자, 정책금융 투입 규모를 모두 합하면 약 1430조원에 달한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2.0%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달 중 임대형민자사업(BTL) 특별인프라펀드(1000억원) 신설 등을 포함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한다. 소비 확대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최대 100만원인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이달부터 지급한다. 소상공인 특화 동행축제(상반기)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하반기) 등 소비 행사도 개최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시설투자자금 공급을 30조5000억원에서 31조4000억원으로 1조원 수준으로 추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시설투자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인 54조4000억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투기업의 국내 연구개발(R&D) 투자 진입 애로 해소 방안을 오는 3월 중 마련하고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유치·투자·정착 등 전주기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인 275조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수출금융을 확대한다. 수출 바우처 공급은 2363억원에서 3525억원으로 늘리고,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의 온라인 수출 바우처를 신설한다. 

5대 시중은행의 선물환수수료 인하 지원은 지난해 2500개사에서 올해 1만4500개사로 확대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환변동보험은 1조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늘린다.  

올해 상반기 중 강점·기회요인 등을 감안한 서비스 수출 혁신 전략을 수립한다. 수출 금융 확대, 업종별 특화 수출모델 개발, 관광·콘텐츠·제조 등 융합 서비스 수출 지원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이 정보통신(IT) 혁명, 인공지능(AI) 기술 등 기술 전환기마다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잠재성장률 반등에 성공한 것을 거울 삼아 국가전략산업 투자와 인공지능 전환(AX)·녹색 전환(GX) 등 초혁신경제 구현, 전략적 경제협력을 집중 추진한다. 

먼저 반도체 세계 2강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되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올해 4분기 수립한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반도체 분야에 4조2000억원을 지원하고 반도체 클러스터·인프라 조정 시 인·허가 타임아웃제 적용 등 금융·재정·세제·규제·연구개발(R&D)·인재에 걸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방산 부문은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유럽연합 등 다자기구와 협력 채널을 확대해 유럽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방산스타트업 챌린지를 통한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군 수요와 연계한 R&D 지원과 초도물량 양산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 신약 개발·출시를 지원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을 확대해 바이오산업을 신성장 엔진으로 키우기로 했다. 의료제품 심사인력 확충 등을 통해 의료제품 인·허가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임상시험·자료제출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메가 프로젝트 추진 △6대 유망분야 첨단의료기기 전주기 R&D 지원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간 고도화 등에 나선다. 

석유화학과 철강은 사업재편에 속도를 내고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한다. 석화의 경우 대산 1호 프로젝트는 조속히 사업재편을 승인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화학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지원 대책'도 상반기 중 마련, 추진한다. 

철강산업은 올해 상반기 중점 조정대상인 철근 사업재편 등 감축 로드맵을 제시하고 신성장원천기술을 추가·확대한다. 수소환원제철 실증 R&D를 중점 추진하고 특수탄소강 R&D 로드맵과 철스크랩 산업 육성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김재훈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그동안 반도체가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지만 반도체로 편중된 성장을 하다 보니 어떤 한계도 있었다"며 "앞으로는 방산과 바이오 등 신성장 엔진을 육성해서 반도체+α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 고속도로 구축,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AI 고용서비스 확대 및 전국민 AI 한글화 등을 추진한다. 인프라·기술, 산업, 인재 등 전분야에 걸쳐 AI 대전환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AI 혁신 인프라 구축, 피지컬 AI 1등 국가, 3대 선도 공공 산업 인공지능 전환(AX) 단계적 확산, 전국민 AI 한글화 등을 올해부터 추진해 초현실 경제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대표적으로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를 신속 설립하고 건축 설계, 에너지·건축 인허가 등을 거쳐 연내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로 녹색 대전환(GX)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 K-GX 전략을 마련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글로벌녹색성장기구 등과 협력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 참여를 지원한다. 

국가 R&D를 임무 중심·도전형으로 고도화하고 2030년까지 국고금의 4분의 1을 디지털 화폐로 집행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를 산업 역량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조선·원전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올해 상반기 중 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방산·원전 등 국가간 수주 경쟁이 심화되는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 이익의 일부를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전략경제협력추진단을 신설해 전략경제협력 특사 활동과 설계-제안-시행 등 대규모 전략적 경제협력 프로젝트 전주기를 지원한다.

국내 생산 확대와 공급망 안정화, 핵심 광물 확보 및 수출 통제 대응 등 경제안보 강화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 방식 등은 효과성, 형평성, 재정여건 및 체리피킹 방지방안 등을 검토해 오는 7월 발표된다. 

생산적 금융으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한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AI, 반도체 등 올해 총 30조원 규모 지원에 착수한다. 6000억원 규모 국민참여형펀드를 올 2~3분기 중 출시해 손실 20%까지 후순위 재정을 보강하고 장기투자 시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국내 주식·펀드와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 시 세제혜택을 강화한 '생산성 금융 ISA'를 출시한다. 

원화국제화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해 외국인의 원화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경간 원화 지급 결제, 역외 원화금융 등 수요 확대를 도모한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외환·자본시장 접근성 개선에 나선다. 새벽 2시까지 연장한 외환시장을 24시간 열어 거래 공백을 완전히 해소하고 역외 원화 결제 인프라를 구축해 올해 6월 관찰대상국에 등재되겠다는 목표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원화는 우리나라 경제나 무역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됐다고 판단해, 기본적으로 국내외 무역과 금융 거래에 널리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원화를 자유롭게 보유하고 결제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고 무역결제 등에서 원화 사용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도 더 검토해 나갈 생각으로, 원화의 안정성과 신뢰도 제고도 병행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