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에 쏠린 '관세 해법'의 눈 … "실익 챙기려면 관보 게재 전 입법 마쳐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표를 철회시키기 위해 외교통상 수장들을 미국으로 급파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국회에서 가장 시급한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부 대표단의 협상 카드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25%로 인상된 관세 부과안을 관보에 게제하는 실무 절차를 밟고 있어 관세 인상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는 하루 빨리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고, 정부는 구체적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해 발표하는 것이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관세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뒤 5일 새벽 귀국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현지시간)까지 워싱턴DC를 방문해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비롯해 미 의회, 업계,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들에게 한·미 간 기존 합의 이행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

당초 계획됐던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의 면담은 무산됐다. 이에 대해 여 본부장은 "이번 방문에서 부대표와 국장급 인사 등과 세 차례에 걸쳐 심층 협의를 진행했다"며 "그리어 대표와는 최근 3주간 다보스포럼을 포함해 다섯 차례 접촉했다. 다음 주에도 USTR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의 관보 게재에 대해서는 "미국 관보에 관세 인상 조치가 게재되더라도, 인상 시점이 즉시인지 아니면 1~2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한국은 대미 전략투자 합의를 선의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관보 게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미국 측을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미국을 방문한 뒤 지난달 31일 귀국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났지만, 관세 인하 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회담했지만, 미 국무부가 배포한 성명에는 관세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다.

정부가 급파한 외교통상 수장들이 모두 미국과의 협상에 실패한 것이다. 국회에서 대미투자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미국에 대규모 투자 계획 등을 공식 협상 카드로 제시해도 실질적인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는 평가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번 관세 인상의 빌미가 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한 논의를 뒤늦게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일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특위는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며, 9일 본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1개월로, 대미투자특별법은 다음 달 9일 이전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여 본부장은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대미투자특별법이 지연되고 있다는 미국의 인식"이라며 "여야 합의로 입법 속도를 내겠다는 국회의 움직임은 분명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합의 이행을 충실히 하면서 미국과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서는 명분보다 수치, 관계보다 투자 규모가 결정한다"며 "관보 게재 전 국회 입법을 마쳐야 한다"고 경고한다.

관세 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자동차, 바이오 같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해법으로는 정부 주도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패키지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반도체·조선·배터리·AI 인프라·원전 등 미국 전략 산업에 대한 직접 투자 로드맵을 하나로 묶어 트럼프 행정부에 제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일단 대미투자 특별법 통과는 별개로 하고,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와 비슷한 시기에 투자 프로젝트를 미국과 합의해서 발표하는 게 지금으로선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 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자동차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그 다음에 화장품, 식품 등 품목에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