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지분 쪼개면 책임은 어디로 가나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거래소를 단순한 민간 IT 플랫폼이 아니라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적 인프라'에 준하는 존재로 보고, 그에 상응하는 지배구조 규율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와 시장에서는 지분 분산이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책임 소재를 흐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전날(24일) 자문위원 회의를 열어 법안 초안을 최종 점검했다. TF는 자문위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해 3월 중으로 통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앞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당국은 지분 제한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반면 업비트·빗썸 등 거래소 측은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분 제한 논의가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최근 빗썸 오지급 사고가 있다. 내부통제와 전산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거래소의 공공성을 보다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당국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통해 신고제를 인가제로 전환할 경우 거래소의 법적 지위가 한층 공고해지는 만큼, 금융회사에 준하는 지배구조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업계·시장의 시각은 엇갈린다. 사고의 본질이 운영·내부통제 실패에 있었다는 점에서, 소유 구조를 규제하는 방식이 실효적 대응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닥사(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인위적인 지분 분산은 책임 경영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주주 지분이 축소될 경우 경영 구심력이 떨어지고 의사결정 책임이 분산될 수 있다는 논리다. 사고 발생 시 오히려 책임 주체를 특정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지분 규제와 전산 리스크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논쟁의 핵심이다. 지분율을 낮추는 조치는 거버넌스 구조를 조정하는 장치일 뿐, 시스템 통제 체계나 내부 전산 안전망을 강화하는 조치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분 제한이 곧바로 책임 강화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분 제한은 거버넌스 규율 강화 조치일 뿐, 전산 통제나 시스템 안전망 구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는 "기업의 장기 투자 전략을 왜곡하고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의사결정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영권 분쟁 가능성 확대, 책임 경영 약화 등 부작용도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대주주의 지분을 정리할 때 신규 대주주만 규제한다면 효과가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현행 대주주의 지분을 규제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행 헌법상 '소급입법에 따라 참정권 제한 또는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