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장벽 허물고 하늘길 넓힌다" … 정부, 방한객 3000만 유치 총력

정부가 입국 3000만명 시대 실현을 위한 범부처 종합 전략을 내놓았다. 

정부는 25일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K-컬처' 확산과 우호적인 대외 여건을 대한민국 관광 성장의 골든타임으로 진단하고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관광시장 개방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에게 무비자 시범 시행을 추진한다.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중국, 동남아 국가 국민에게 5년 복수사증 발급을, 주요 도시 거주자에게 10년 복수비자 발급에 나선다.

현재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18개국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까지 넓히고 자동출입국심사대 늘려 출입국 소요시간을 단축한다. 

지방공항 전용 국제항공 운수권 설정 등을 통해 지방공항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등 국제선 신규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특전을 제공한다. 김해‧청주공항 민간 슬롯 확대 추진 등 직항노선 확대에 대비한 공항 공급력을 증대한다.

인천공항에서 지방 주요 거점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현재 1개월 전부터 예매가능한 KTX 사전 예매기간을 확대한다. 인천공항-지방공항 간 국내선 항공편을 신설·증편하고, 수도권 13개 노선만 운영 중인 심야 공항버스를 충청·강원권 등으로 확대한다. 

 

올해 방한 크루즈 관광객이 17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승하선 병목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 복수 기항 크루즈에 대한 신속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 크루즈의 선상 심사도 확대한다. 크루즈 인프라 확충을 위해 부산북항크루즈터미널 신축을 검토할 예정이다. 

1박 2일 기항(오버나잇 크루즈) 관광객들을 위해 통상 밤 10시까지인 터미널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부산항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데이터 기반 시장 세분화 전략을 수립하고, 한국방문의 해를 추진한다. 최대 방한시장인 중국은 3~4선 도시와 우리나라 지방공항 간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내륙 도시의 경우 현지 교통망과 한국행 페리를 입체적으로 결합해 신규 수요를 개척할 계획이다. 재방문율이 높은 일본 시장은 지역여행 유도를 위해 일본 현지 여행사와 협력해 '한국 지방 소도시 30선'을 엄선 마케팅한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대규모 방한 환대 캠페인 '한국방문의 해'를 민관 협력으로 추진한다.

숙박업 업무를 문체부 중심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가칭)숙박업법'을 제정하고, 숙박시설 통합정보 기반을 구축한다. 양질의 숙박 확충을 위해 '숙박업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지역 관광호텔의 신축·개보수와 일반숙박업의 시설 개보수 등에 대한 융자지원과 관광 분야 펀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4·5성급 관광호텔에 적용되는 교통유발계수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2.62→1.64)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완화하고, 학생 교육환경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에 한해 대학교 인근 건립 규제를 완화한다.

의료관광의 지역 기반 확대를 위해, 유치사업자의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요건을 현재 유치실적 500건(상위 5%)에서 200건(상위 10%)으로 완화하고 지역가점제를 도입한다. 

외국인 3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회의의 경우 적용되는 입국 우대 심사대 이용 범위를 동반자 2명까지 확대하고, 향후 마이스 전용 자동심사대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K-컬처'와 연계한 체험 관광상품도 확대한다. 부처 협업을 통해 'K-푸드’, 'K-뷰티', 'K-등산' 등 일상 콘텐츠를 고품격 체험 상품으로 전환한다. 

시·도 경찰청 기동순찰대 외사팀을 23개팀, 138명 규모로 운영해 외국인(관광객 포함) 관련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열차·고속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예약·결제와 관광지 입장·할인 혜택을 연계한 외국인 전용 관광 패스를 올해 하반기 시범 도입한다.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100 프로젝트'를 추진해 새로운 지역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한다. 노후화된 진입로와 주변 상권으로 관광 매력이 저하된 국립공원, 전통사찰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명소 재생 3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올해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 여행경비의 50%를 환급해 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반값여행)'을 4월부터 시범 추진하고,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총 20만장의 숙박할인권을 배포한다. 

정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 경비를 적립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대기업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모션도 전개한다.

초광역 단위에서 방한객의 실제 체류 여행 동선을 반영한 '관광권' 육성을 위해, 정부는 입국–방문–숙박–체험–식음 등 여정 전반을 아우르는 범부처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전국 외곽을 잇는 광역 철도망을 활용한 '코리아 기차 둘레길'을 조성해 기차역과 인근 관광지를 관광코스화한다. 올해는 남해안 27개 인구감소지역에 인접한 경전선(부산-목포)을 따라 동남과 서남을 잇는 '남도 기차 둘레길'을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바가지요금 근절대책'도 마련한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이 적발될 경우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법적제재를 강화하고, 가격표시·준수 의무 관련 사각지대도 해소할 계획이다.

숙박업을 대상으로 성수기, 비성수기, 특별행사기간 등 시기별 요금을 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 사전신고·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 렌터카 요금신고제(제주도)에 최대 할인율 규제에 나선다. 

숙박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기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및 피해구제 규정을 신설하고, 택시의 경우에도 부당운임 적발 시 즉시 자격정지 가능토록 법적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바가지 행위 업체들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외, '숙박세일페스타' 참여 제한 등 정부지원사업 관련 제재(페널티)를 강화하고 물가관리 우수 지방정부 및 가격안정 업체 등에 대한 특전(인센티브)을 강화하다.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은 "오늘 발표한 '방한관광 대전환 및지역관광 대도약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기존 수도권 중심의 관광 지형을 지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동시에 출입국 제도부터, 지역 관문, 숙박 인프라, 지역 콘텐츠까지 전반의 혁신을 통해 지역관광의 대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