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유 위기경보 '주의'로 전격 격상 … 2246만배럴 비축유 푼다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산업통상부는 "최근 중동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제유가 급등, 원유 수송 여건 악화, 공급망·무역·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천연가스는 최근의 국제가격 상승은 우려 요인이나, 저장량·가스 수요 감소 등 수급 여건을 감안해 현행 '관심' 단계를 우선 유지하고, 단계 변경 여부를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8일 상황 발생 직후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장·차관 주재 중동 상황 및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네 차례 개최했다. 이달 3일에는 중동상황 대응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했다. 중동대응본부는 원유와 천연가스 수급 상황, 위기 상황 발생 시 컨틴전시 플랜 준비상황과 함께, 무역·물류, 석유화학·플랜트·공급망 및 산업 영향, 중소 수출기업 영향과 대응 방안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검토 결과 중동 주요 산유국 정세 불안 증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석유 수송경로 불안정 확산, 사태 발생 이후 40% 내외 유가 상승(3월17일 오전 7시 브렌트유 기준)으로 국제 석유시장 변동성 증가 등 위기경보 발령 격상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가스는 지난 5일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 등에 따라 국제가격이 급등해 왔고 이에 따라 발전단가 상승 등 우려는 있으나, 저장 재고가 법정 의무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카타르산 가스 도입이 전면 중단되더라도 연말까지 활용 가능한 대체 물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비(非)중동산 물량도 원활히 도입되고 있어 현재의 '관심' 단계 경보를 우선 유지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산업부는 발전 등 천연가스 대용량 수요처 및 기후부와 협력해 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원유에 대한 '주의' 단계 격상에 맞춰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방안을 확대·강화해 나간다. 국제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행사,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 해외 생산분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공조를 통해 우리나라에 할당된 2246만배럴의 비축유 방출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는 "우리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방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IEA 사무국과도 방출 시기, 물량 등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요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공공분야에 대한 '의무적 에너지 절약대책 시행', 민간분야에 대한 자발적 캠페인 및 필요시 의무 수요감축 조치 도입 등 상황에 맞는 석유 수요 절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며, 원유수급과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가겠다"며 "국민들도 현 상황에 관심을 갖고 위기 극복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