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고보조금에 예금토큰 첫 도입 … 전기차 충전시설 시범 적용

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은행이 협력해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에 나선다.

한국은행은 19일 "이번 협약은 기관용 디지털화폐·예금 토큰을 활용해 국고보조금 지급·정산 방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오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기관용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활용해 기존의 국고보조금 지급 및 정산 방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은행이 앞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기술적 가능성을 검증한 바 있지만, 국가 재정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다.

시범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가운데 중속 충전시설(30~50kW, 약 300억원 규모)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이 사업자 공모와 선정 절차를 거친 뒤 보조금을 예금토큰 형태로 지급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보조금 지급 전 과정의 추적이 가능해져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산 기간 단축 등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에는 △시스템 구축 및 기관 간 연계 지원 △자료 공유와 이행 점검, 성과 확산 △제도·재정 지원 검토 및 확장 논의 △현장 적용성 제고와 행정부담 완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디지털화폐 기반 재정 집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25%를 디지털화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사업 발굴과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디지털 기술을 활 용한 재정 집행 혁신의 출발점으로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 시중은행 간담회 등을 통해 디지털화폐 활용 사업을 적극 발굴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반의 한국 은행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 생태계 형성의 마중물이 되고 우리나라 지급결제 시스템은 물론 재정 집행 방식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며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계속 확장해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