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통신3사, 민생 기여·AI 기본사회 미래 선도해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3사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갖고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에 적극 협력키로 약속했다.

과기정통부는 9일 서울 과총회관에서 배 부총리와 통신 3사 대표 간담회를 통해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통신 산업이 어떻게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과 미래를 아우를 수 있을지 고민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재헌 SK텔레콤 대표과 박윤영 KT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배 부총리와 처음으로 함께 모인 자리다. 이날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여 통신3사의 쇄신 의지를 함께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공동선언문에는 ▲보안체계 강화 ▲국민 기본통신권 ▲AI 네트워크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배 부총리는 간담회에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라고 하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등 민생에 기여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AI 기본사회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배 부총리는 신뢰 회복 의제를 먼저 꺼내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며, 보안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다는 각오로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침해사고 발생시 디지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디지털포용법’ 개정에 따라 상담 및 피해 신고?접수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민생 의제와 관련하여, AI의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통신3사 모두 공감을 표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어르신들에 대한 음성·문자 제공 확대와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하는 통합요금제 출시 등 통신요금 체계 개편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이 외에 지하철 와이파이 고도화(LTE→5G), 고속철 품질개선 등 대중교통에서도 국민들이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품질 개선에 적극·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대국민 접점인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하여 독자AI모델에 기반한 대국민 서비스 개발·제공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단 몇 초의 구조통신 지연이 인명 구조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상용망 기반의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할 계획이다.

미래 선도 의제와 관련, 통신3사의 투자 계획을 공유 받으면서,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선제적인 수요 창출을 위한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통신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AI 고속도로 완성의 기틀이 되는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등 통신 본연의 투자를 적극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