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도 증세, 기업도 증세, 증권도 증세 … 지선 이후 '세금 줄폭탄' 터지나

6·3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전방위 증세 기조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과 기업, 금융투자까지 전 영역을 아우르는 세제 강화 신호가 이어지자 '세금 줄폭탄'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첫 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 검토를 지시했다. 그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과거에는 대대적으로 규제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사라진 거 같다"며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해야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기업이 유휴 부동산을 매각하도록 해 주식시장 등으로 자금을 유도해야 한다는 한 자문위원의 제언에 호응한 것이다. 현행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물론, 유지·관리비의 비용 처리가 불가능해 이미 상당한 세액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대대적인 보유 부담 강화가 현실화할 경우, 공장 부지 확보나 물류 거점 마련을 위해 선제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던 제조 기업들까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계에서는 자칫 기업의 미래 투자 동력을 꺾는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여기에 상속·증여세 개편 논의까지 맞물리면서 기업 경영권 승계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영계 관계자는 "이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선 높은 과세가 이뤄지고 있어 불필요한 보유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기업의 자산 운용 자율성을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분야에선 이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함께 보유세 강화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은 9월 9일까지, 작년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11월 9일까지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세가 중과된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한국의 보유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인용한 기사를 공유하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곧장 해당 수치의 국제 비교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보고서를 냈으나,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 최후의 카드로 보유세 인상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8.67% 상승하며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보유세가 상한까지 늘어나는 아파트가 속출할 전망이다. 공시가격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 적용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히 정부가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 상한선을 현재 105~150%에서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내년부터 보유세가 올해보다 2~3배 수준으로 오를 거란 관측이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시가격 인상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조정까지 더해질 경우 세 부담은 급격히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상향 조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이를 100%까지 끌어올릴 경우, 공시가격 상승분과 맞물려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 실거주자의 세 부담도 '임계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 고령층 가구에서는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벌금성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보유세 인상이 임대료 전가로 이어져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가중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부활 가능성이 다시 부상하면서 개인과 집단의 세 부담 우려가 더 강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증권거래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향으로 과세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며 "돈 못 버는 사람도 다 내는 역진성이 있어 언젠가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도입이 무산된 금투세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한다. 다만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 인하를 약속했던 거래세율이 금투세 폐지 이후 다시 상향 조정된 상태에서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투자자들의 이중 과세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다. 

특히 대외 악재로 가뜩이나 위축된 국내 시장에서 금투세 논란이 재점화되는 것만으로도 ‘국내 증시 탈출(K-Exit)’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중동 사태 등 대내외 악재로 위축된 국내 시장에서 금투세 논란이 재점화되는 것만으로도 자본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시장 안정, 조세 형평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실제 세제 개편의 강도와 속도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금 폭탄'이 현실화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 경우 개인 소비 저하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 결정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중동전쟁과 잇따른 대외경제 여건 악화로 인한 기업 운용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세 부담이 다방면으로 가중될 경우 기업의 투자 위축, 고용 감소, 소비 감소 등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