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대미 투자' 발표도, 관세 확약도 없었다 … 산업장관 또 '빈손 귀국'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대미 전략 투자와 조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지만, '1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와 관세 우대 확약은 없었다. 

정부는 미국 상무부와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미국 현지에 '한-미 조선협력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점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그러나 조선 분야 투자는 이미 확정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한미간 상징적 협력 의지를 재확인 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산업부와 통상 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6~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잇달아 면담했다.

산업부는 이번 방미 기간 중 양국이 조선·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는 8일 워싱턴DC 상무부 청사에서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MOU를 체결하고 미국 현지에 '한-미 조선협력센터(Korea-U.S. Shipbuilding Partnership Center)'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센터는 오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운영되며 총 사업비는 66억원 규모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참여해 미국 조선소 생산성 개선, 인력 양성, 공동 연구개발(R&D), 정보 공유, 직접 투자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산업부는 "센터 설립을 통해 양국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구체적 협력 사업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지 법인 설립과 공간 확보, 인력 파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통상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방미에서 '1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가 있을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었다.

또 정부와 업계에서는 미국 루이지애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터미널 사업 등이 한국의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하지만 김 장관은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시행되는 6월 이후에야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6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해당 법을 기반으로 미국 전략 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투자 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의 통상 압박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미국은 공급 과잉과 강제노동 문제 등을 명분으로 철강·조선·배터리 등 전략 제조업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통상업계에서는 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 카드를 활용해 관세 우대 조치를 확보하려 했지만, 이번 방미에서 구체적인 확약을 받아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김 장관도 현지에서 301조 조사와 관련해 "(위법 판결이 내려진 상호관세) 15%를 다시 복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그 범위 내에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미국이 향후 어떤 형태로든 대체 관세를 재도입할 가능성을 한국 정부 역시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상호 관세와 글로벌 관세가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무역법 301조 등 다른 통상 규제를 활용해 우회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관세가 최종 무효화되더라도 새로운 형태의 대체 관세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이번 방미가 결국 이미 합의된 분야에서 '협력 프레임'을 유지하는 데 의미를 둔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14일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한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고,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체 투자액 가운데 첨단산업 분야 등에 2000억달러를 투자하고, 미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인 '마스가'에 1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조선협력센터 설립이 새로운 외교 성과라기보다는 마스가 프로젝트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조선업 재건과 공급망 재편, 군함 건조 역량 확보 등을 국가 전략 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국 조선업계의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조선 협력 요구에 적극 호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관세·통상 분야 실익은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국은 현재 한국과의 협상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공급망 협력 등 안보·에너지 이슈까지 연계하며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거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기밀 누설' 논란, 쿠팡 제재 등으로 미국과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관세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