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피' 꼭대기서 투자했는데 5년 묶인다? … 국민성장펀드, '설거지펀드' 전락하나

코스피가 7000포인트를 넘어선 고점 구간에서 외국인이 현물·선물을 동시에 대규모 순매도하며 차익실현과 하락 베팅에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5년 간 환매가 제한되는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출시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외국인 매도 물량을 받아내는 '설거지펀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주식시장에서 환매 제한이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데다 정부의 손실 보전 한도도 손실액의 20%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이 하락장세로 접어들 경우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손실이 클 수 있다고 경고한다.

14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 들어 코스피시장에서 22조4000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특히 지난 7일에는 8조원 넘게 순매도했고, 지난 8일에도 6조1000억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역대급 매도 공세를 이어갔다. 외국인은 올해 들어 누적 90조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의 하락 베팅이 두드러진다. 외국인은 이달 코스피200 선물을 6조6000억원어치 팔아치웠다. 올해 들어 코스피200 선물도 16조원 가까이 순매도했다. 현물과 선물 양쪽에서 모두 하락에 베팅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최근 코스피가 7000포인트를 넘어선 뒤 과열 국면에 들어서면서 외국인이 차익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 급등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 가운데 외국인이 먼저 매도에 나서고, 개인 자금이 뒤늦게 유입되는 구조가 반복될 경우 ‘폭탄 돌리기’ 장세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 같은 국면에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외국인 매도 물량의 ‘설거지’ 역할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외국인은 증시 과열 국면에서 비중을 줄이며 하락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데,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참여형 펀드가 자칫 증시 고점에서 외국인 물량을 받아내는 ‘설거지펀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상승장 막바지에 외국인이 대규모 매물을 내놓고, 이를 개인 자금이 받아내는 구조가 형성될 경우 이후 조정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특히 환매 제한이 있는 상품은 투자 시점과 기초자산, 운용 전략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참여형 성장펀드는 '환매금지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로 설계됐다. 핵심은 만기 5년이다. 투자자는 5년간 중도 환매를 할 수 없다. 현재 7000피 꼭대기에서 장기간 묶이는 셈이다. 시장 상황이 악화돼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 

특히 하락장이 본격화하거나 과거처럼 코스피가 장기간 박스권에 갇힐 경우, 정부가 20% 손실을 먼저 부담하더라도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스피는 지난 2007년 7월 처음 2000선을 돌파한 뒤 2021년 1월 3000선을 넘어서기까지 약 13년 5개월이 걸렸다. 이른바 '박스피' 기간이다. 이후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등 성장주와 반도체가 주도하며 3000 시대를 열었지만, 이후에도 4년 넘게 2000~3000대 박스권에 머물렀다.

정책 연속성에 대한 의문도 있다. 현 정부 임기 내 투자금 회수가 사실상 쉽지 않은 구조인 만큼, 정권 교체 이후 정책 동력이 약화될 경우 과거 정책성 펀드처럼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뉴딜펀드가 정기예금 수준 수익률에 그친 전례도 투자자 불안을 키우는 대목이다. 뉴딜펀드는 만기 4년 구조였는데, 연평균 수익률이 2%대 수준에 머물렀다. 정기예금보다도 못한 수준이었다.

국민성장펀드도 만기가 사실상 ‘정권을 넘기는’ 구조라는 점에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회수가 쉽지 않은 만큼 다음 정부에서도 정책 지원과 운용 기조가 유지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정책성 펀드는 정권 교체 때마다 방향성이 달라졌던 사례가 반복돼 왔다.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첨단산업 중심 정책금융처럼 정권별 정책 우선순위가 달랐던 만큼, 차기 정부에서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관심이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투자 대상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국민성장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은 12개 분야 첨단산업 기업이다. 펀드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반도체, 2차전지, AI, 로봇,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백신, 바이오 등에 투자한다. 이들 기업에 장비를 공급하거나 설비·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도 투자 대상에 포함된다.

문제는 일부 투자 대상이 안정적인 이익을 내는 코스피 우량주가 아니라 벤처기업이나 성장 초기 기업이라는 점이다. 성장성이 크다는 장점은 있지만, 실적이 부진하거나 적자가 이어지는 기업에 투자할 경우 회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부실 적자 기업이나 한계기업에 자금이 투입될 경우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업스테이지 사례는 이 같은 우려를 키운다. 국민성장펀드가 업스테이지에 5600억 투자를 단행한 것을 두고 성장성에 대한 기대와 회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다. 적자 기업에 대한 대규모 자금 투입이 일반투자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것이다. 

또한 목표수익률도 제시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성장펀드는 인내자본으로서 투자수익률 목표를 두는 것이 부적절하다. (역마진을 감수하고)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저리대출, 사업의 금융비용을 낮추어 발전·용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인프라투융자 외에 직접투자의 경우 장기간 인내자본으로서 기업입장에서는 최후의 보루로 활용되는 만큼, 리스크가 크고 장기투자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방식 등에 따라 개별 건별로 예상위험과 수익률을 전망하여 투자판단에 참고할 뿐, 정책 프로그램 전반에서 수익률을 목표치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책성 펀드는 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투자상품인 만큼 원금 손실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며 "증시가 고점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5년 환매 제한 구조까지 겹친 만큼, 개인투자자는 세제 혜택보다 투자 대상과 회수 가능성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