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국제법 위반사항"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14일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법상 위반사항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해수부 부산 임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제통항로는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게 국제해사기구(IMO) 규정이자 국제적 합의인데 통행료를 받겠다는 것은 뱃길을 막는 것"이라며 "수에즈 운하처럼 인공적으로 만든 게 아닌 국제 합의 수역인데다 특별한 용역이나 서비스가 없음에도 통행료를 만든다면 국제법을 깨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어 "호르무즈 국제통항로가 얼마나 빨리 회복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으로 봉쇄가 풀린다면 옆쪽으로 오만 연안을 이용한다거나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얀부항을 통해 원유를 적재한 배들이 1척은 이미 하역했고 3척은 한국으로 오고 있으며, 당분간 홍해를 이용해 원유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북극항로는 대체항로로 가능하고 북서항로도 많은 에너지가 매장돼 있을 것이고 북동항로는 유럽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을 것"이라며 "북극항로는 현재 2~3개월만 운항이 가능하지만 2040년에는 8~9개월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충분한 데이터와 화물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비효율 문제를 두고 황 장관은 "멀기도 하고 비효율이 없을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동 전쟁으로) 정상적 상황이 아니어서 비상경제본부회의와 민생경제회의 등 서울에서 열리는 아침 회의가 일주일에 3~4번 있다. 취임 후 50일 동안 부산에서 잠을 잔 날은 5일 남짓"이라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서울에서 영상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대면보고와 유사하게 진행돼 영상보고 체계가 익숙해지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HMM 노사의 본사 부산 이전 전격 합의를 두고는 '여론전'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황 장관은 "HMM 사장이나 노조 지부장과도 얼굴을 보거나 통화한 적이 없고 (HMM 노사가)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부산 북항에 랜드마크급 신청사를 짓겠다고 한다면 60~70층 규모는 될텐데 팔비틀어 내려온다고 볼 수 없고, HMM이 확실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선사에 대해서도 일절 팔 비트는 일은 없고 선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내려올 때  이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부산 이전 해운 대기업 지원 방안을 두고는 "전체적으로 이전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고 개별 선사가 원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 두 가지가 있다"며 "HMM의 경우 요청사항을 공문으로 제출해 부산시와 관계 기관들과 어느정도 지원이 가능할지 논의 중으로 재정당국과 협의도 필요해 지금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세제, 정책지원금, 금융지원금, 부산항 관련 내용도 포함됐지만 실현 여부가 아직 미정이어서 구체적인 것은 추후 말씀드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황 장관은 "원할한 이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노사 합의를 도출 후 내려오는 것이 갈등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지방정부, 관계부처와 지원방안 검토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지방선거 후 새 단체장이 등장하면 더 탄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과의 연계도 한번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해수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전이라도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들을 먼저 옮기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