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5만원 뿌렸더니 인구 늘었다 … 정부, 농어촌기본소득 전국 확대 군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된 10개 군에서 인구가 4.7% 증가하고 청년 인구도 6.2% 늘어나 청년 인구 증가율이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높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가맹점은 13.5% 증가했고 437개소가 새롭게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전북 순창군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출입기자단 현장간담회에서 "면 지역 사용 제한에 대한 불만도 있었지만 새로운 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나타났으며, 특정 거점에서 판매가 이뤄지다보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배달 서비스가 이뤄지면서 돌봄으로까지 연결된 점이 긍정적인 변화"라고 농어촌 기본소득의 효과를 설명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69개군 중 대상지를 선정해 실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매달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사용처를 지역 내로 한정해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이 1차 사업에 선정돼 지난 2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순창군의 경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이후 인구 수와 가맹점 수,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나란히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10월 말 대비 지난 4월 말 인구 수는 867명 늘어난 2만7607명, 가맹점 수는 216개소 증가한 1348개소, 사회연대경제 조직은 15개소 증가한 53개소로 집계됐다. 

이 중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자는 2만5130명이며 실제 지급 인원은 2만3757명으로 나타났다. 지급액은 40억1400만으로 누적 지급액은 144억5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 사용 업종은 일반 가맹점, 음식점, 주유소, 약국, 병원, 학원 순으로 조사됐다. 

순창군 풍산면의 경우 주민자치협동조합이 모바일 기반 농산물 장터와 이동 장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남해군에서는 대파 가격이 하락했을 당시 주민들이 기본소득으로 지역 대파를 구매해 완판시키는 사례도 나타났다.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두고 제기되는 '포퓰리즘 정책'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두고 현금 살포 정책이라고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농촌에 가면 물건을 살 가게조차 없어 사람이 떠나고 가게가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돌을 던져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시도를 했으면 했고, 그것이 기본소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유입된 인구 중 43%가 수도권·대도시로 균형 발전과 소멸 극복이 일어나고 일자리, 돌봄이 발생하고 있다"며 "굉장히 의미있는 형태의 정책 사업이자 사회실험"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재원 확보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 재원의 한계로 인한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두고는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구조인데 도의 경우 군 3~4곳에서만 시행되어도 도비 자체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며 "한 축으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으로 재원 일부를 만들고 또 한 축으로는 주민 필요로 만들어진 사업이 외부로 상권을 만들어 나가면서 자립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었고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법을 연내 제정해 제도적 토대를 만들어 사업을 확대하고 농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송 장관은 "가장 큰 쟁점이 재원으로 국비를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게 적절한지 등에 대해 합의하고 방안을 만들 것인지가 기본소득을 확장해 나가는 큰 포인트"라며 "영양군은 풍력발전,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재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처럼 재원을 만들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신경 쓸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예산 증가로 다른 사업들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는 "몇몇 사업은 조정하겠으나 여전히 수요가 있고 농업·농촌 유지 발전에 중요한 사업들은 포기할 수 없다"며 "농식품부 예산을 더 확장해 나가야지, 총액을 고정시켜 놓고 조정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일수록 공동체, 사회적 연대 경제 조직이 얼마나 자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느냐가 중요하다"며 "농식품부는 생활돌봄, 돌봄농장 정도 있지만 양도 적고 지원도 없다시피하고, 다른 부처는 보건복지부 '자활공동체', 재정경제부 '협동조합',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등이 있는데 부처 칸막이를 없애서 다양한 돌봄 공동체 조직들이 연대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구심점 역할을 잘해내는 게 농식품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반도체 산업 초과이익 공유 논의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사회적 논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농업 부문 입장에서 나쁘지 않고 정당한 일"이라며 "그동안 농업 부문이 무역 개방 압력 속에서 피해를 본 측면이 있는 만큼 이 기회에 우리도 같이 논의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증권거래 시 농어촌특별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송 장관은 "농어촌에 들어가는 정책 자금은 낭비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농어촌은 먹거리 뿐 아니라 쉼터이자 미래의 삶터로, 증권 시장이 이렇게 잘될 때 농어촌 투자 여력이 더 커진다고 생각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