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업 통합 밑그림 그리는 금융위 … 업계는 '소통 부재' 우려

금융위원회가 현재 신용정보협회와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나뉘어 있는 추심업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양 협회 통합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만 정작 대부업계는 관련 논의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추심업 개편을 둘러싼 소통 부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을 계기로 현재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업(위탁추심)과 대부업법상 매입채권추심업(매입추심)으로 나뉜 이원화 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이원화돼 있는 위탁추심과 매입추심 체계를 통합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신용정보협회와 한국대부금융협회의 통합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한국대부금융협회는 관련 내용을 공유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전달받거나 논의한 적이 없다"며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금융위가 추심업 제도 개편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부업계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금융위가 지난달 28일 개최한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참석 안내 공문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모두발언 이후 한국대부금융협회 전무이사가 퇴장한 뒤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해관계 충돌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과 함께, 향후 업권 개편 논의 과정에서 대부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금융위는 같은 회의에서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매입채권추심업은 금융회사나 대부업자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추심하는 업종이다. 현재는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등록 업체는 911개에 달한다.

금융위는 기존 등록제 체계 아래에서는 장기·과잉 추심 관행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이 검사한 매입채권추심업자는 연평균 23개사에 불과해 현재 등록 업체를 모두 점검하려면 40년 가까운 시간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금융위는 매입채권추심업에 대해 채권추심업 수준의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50% 이상 출자, 자본금 30억원, 건전한 사업계획, 대주주 적격성 등을 충족해야 한다. 변호사 등 전문인력 5명을 포함한 상시 고용인력 20명 이상과 전산보안 설비 구축도 의무화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지만 사회적으로 수인될 수 없는 방식으로 채무자에게 장기간 과도한 부담과 고통을 준다면 더 이상 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며 "연체채권 매각 관행과 추심시장 구조를 '채권회수 극대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신 '채무자 보호'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위는 금전대부업 및 대부중개업과 매입채권추심업의 겸영도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매입채권추심업 등록업체(911개) 중 금전대부업을 함께 영위하는 업체는 670개(73.5%)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허가제 전환과 겸영 금지가 현실화될 경우 상당수 업체의 사업구조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추심업 체계 개편 논의 과정에서 대부업계와의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일부 업체들 사이에서는 업계를 대표해야 할 협회가 정책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까지 제기되면서 당국과 업계는 물론 업계 내부에서도 미묘한 긴장감이 감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