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단위 과징금 반려 입 연 이억원 … "ELS 제재, 법리적 완결성이 먼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시중은행 과징금 제재안을 반려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과 법률 적용에서 정교하고 엄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2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를 공유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 관련 금감원이 제출한 시중은행에 대한 총 1조4000억원 규모 과징금 제재안을 돌려보낸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금소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제재로써 다수 금융기관들이 관련돼 유사 사례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적용에 있어서 엄밀해야 한다"며 "금감원도 마찬가지 입장이어서 보완 요청을 한 것이며 조치안을 보완하는대로 신속히 검토해서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의 두나무 지분 1조원 투자 관련 금가분리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규제와 완화가 필요한 양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시장 흐름과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지분 참여 시 금융안정 측면도 종합적으로 봐야한다"며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과 연계해서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은행 자금을 신산업으로 돌리기 위한 RWA(위험가중치) 조정에 대해 은행권의 피드백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운영 리스크나 구조적 외형 포지션 부분도 영역을 확대해서 RWA 관련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해나갈거고 은행 피드백도 반영하겠다"며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상향한 주담대 RWA는 시장상황과 정책 방향을 고려해 필요시 적극적으로 더 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을 제도권 은행과 정책서민금융, 대안적 금융으로 이뤄진 3단계 층으로 비유하면서 포용금융에 대해 고민하는 부분도 공유했다. 특히 제도권 금융에서 초우량 차주만 받는 시스템을 지적하면서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 시스템이 제도권 금융과 정책 서민금융 대안적인 역할로 세 개의 층으로 이뤄져있는데 1층에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쉽고 안전한 쪽으로만 가다보니 신용평가 시스템도 고착화되서 금융의 문턱이 높고 경계가 좁아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긴 호흡으로 재기를 노리는 차주를 위해 완화된 재원과 장기간의 평가구조가 필요하고, 새도약기금은 특별채무조정을 통해 80%까지 채무감면을 받도록 설계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며 지원하고있다고도 덧붙였다.

금융권 보안목적 AI 활용을 포함한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일정 보안역량을 갖춘 금융회사가 보안강화 목적으로 AI 활용을 원할 경우 전문가 심사를 거쳐 규제를 한시 완화하는 방안을 6월부터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생산성 제고와 혁신상품 출시가 가능토록 고도의 보안역량을 갖춘 회사를 엄격히 선별해 망분리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 위원장은 코스닥 승강제 관련 반발 우려에 대해 자기 차별화와 혁신 기회를 주는 긍정적 측면이 크다며 의견 수렴을 거쳐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투기를 장려하는 것이 아닌 글로벌 정합성에 맞추는 취지라고 피력했다. 금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협의하거나 들은바가 없다고 일축했고, 제4인터넷은행은 시장 상황과 필요성에 따라 보면 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편, 이날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로는 ▲자본시장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 마련 ▲미래성장동력을 책임질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출범 ▲지방우대금융 마련 통한 혁신 성장 뒷받침 ▲금융회사 자본규제 개편 등 생산적 분야 자금공급 유도 ▲서민·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확대 ▲새도약기금 출범과 장기연체채권 정리 등이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