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대거 투입한 디지털 연수 … 교육부는 평가 숨기고 서울교육청은 '최우수' 홍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강화 연수(이하 디지털 연수)’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부는 ‘서열화’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정책의 일관성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정근식 서울교육감 모두 경쟁이나 서열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진보 성향의 인물이지만, 교육감은 선출직인 만큼 치적 홍보에 있어서 온도 차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일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디지털 연수 평가에서 전년보다 3.7점 오른 96.9점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디지털 배지를 통한 자기주도적 연수 이력 관리와 기획단·추진단·실무단의 단계적 추진체계 구성·운영 등이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 평가에서 90점 이상을 받아 최우수 등급으로 분류된 교육청은 서울교육청을 포함해 전국에서 4곳뿐이다.

다만 교육부는 나머지 3곳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청별로 연수의 특색이 다르고 시·도마다 여건도 다른 데다 사업의 목적이 서열화하려는 의도가 아니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태도다. 심지어 △최우수 △우수 등 등급 구분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교육청이 4곳이란 것도 애초 실무담당자는 공개를 꺼렸으나 기자의 거듭된 요구에 담당과장 보고 이후 숫자만 확인해주는 정도였다.

문제는 이 사업에 많은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는 점이다. 지난 2024년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그해에만 3818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시대의 교실혁명 선도교사를 육성하기 위해 연수 과정 전문성 제고,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연수 이력에 따른 디지털 인증(배지), 수업 혁신 교사상 신설, 해외 선진교육 체험연수,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에듀테크 개발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교육계 일각에선 많은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 사업에 지역 간 서열화 방지라는 명목으로 사업평가 등급과 순위를 깜깜이로 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성과평가의 투명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교육청 간 순위는 공개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평가 등급은 국민이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서울교육청이 구체적인 평가 점수까지 공개한 상황이어서 다른 지역 교육청이 뒤이어 사업 성과를 발표하면 자연스럽게 교육청 간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교육부의 비공개 방침이 설득력을 잃는 이유다.

일각에선 서울교육청이 이런 사정을 몰랐을 리 없다는 의견이 적잖다. 서울교육청은 앞선 조희연 교육감 시절부터 12년 연속으로 진보 성향 교육감이 교육 관련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보수 성향 교육감이 이끄는 교육청보다 등급이나 서열화 완화 등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를 바라보는 시선도 엇갈린다. 일례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민주진보교육감 예비후보들은 지난 5월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2026 교육대전환 공동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통한 고교 서열화 해소, 내신·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서울교육청의 이번 평가 결과 공개를 두고 일각에서 이중적인 태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나 등급제 등 교육 현장의 ‘경쟁’과 ‘평가’를 서열화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날을 세워 온 진보교육감이 기관 평가의 ‘최우수’ 타이틀은 적극적으로 앞세워 치적을 홍보했다는 점에서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