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진보 교육감들, 체험학습 관련 어떤 목소리 낼까 … '완전 면책' 대신 법률개정 '속도전' 촉구할 듯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계 이슈로 떠올랐던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이번 주쯤 인천시·경기도 교육감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법률 개정을 촉구하겠다고 밝혀 그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교원단체가 요구하는 ‘안전사고 완전 면책’이 아니라 교육부가 밝힌 수준에서 법률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정도의 기자회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 지원 인력 확충에 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정 교육감은 지난 4일 업무에 복귀하며 기자들과 만나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다음 주쯤 수도권 교육감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고 국회에 법률 개정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생각”이라며 “경기·인천교육감 당선자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이 침체되는 이유는 교사에게 안전 책임을 지우는 문제와 지원 인력 부족, 행정적인 부담 증가, 관련 예산 확보 등 크게 4가지”라며 “현재는 교사 책임문제가 쟁점이지만, 나머지 3가지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교사의 행정적 부담은 최대한 덜어드려야 한다”며 “지난해 안전 지원 인력을 500명쯤으로 구성했는데 부족하다면 수정·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교육감의 이날 발언은 큰 틀에서 교육부가 앞서 발표했던 ‘현장체험학습 지원방안’과 맥을 같이하고 있어 협의회 차원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대책에서 수학여행, 운동장 체육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가 나도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다면 인솔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현행법에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돼 있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즉시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모든 법적 대응을 일괄 지원하겠다고 했다. 기존에는 소송 이후에나 법적 지원이 가능했다.

아울러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계약, 안전점검 등을 뒷받침할 전담 인력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교사단체는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은 여전하다며 교육부의 개선안이 미흡하다는 태도다.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는 여전히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음을 교사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며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교사가 사전 안전교육 등 기본 의무를 다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 자체를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행정업무 경감과 관련해선 충분한 예산과 집행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교육부는 교원단체가 요구하는 ‘안전사고 완전 면책’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다. 교사의 모든 책임을 면하도록 했을 때 학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위해 법무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나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 이견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서울교육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아직 협의회 개최 날짜, 장소 등에 관해 확정된 것은 없다. 물밑에서 세 교육감 일정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회의 안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없다. 다만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선, 교원단체들의 요구대로 완전 면책을 주장하기보다는 교육부가 발표한 법률 개정 등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발표 내용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안다”며 “속도감 있는 (법률 개정 등의) 추진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