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2년 앞당기고 LH 개혁안 마련 … 5극 3특 지방성장 속도전

국토교통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3기 신도시 착공 시기를 최대 2년 앞당기고 도시정비사업 이주 지원 및 절차 간소화에 나선다. 공인중개사 카르텔 등 5대 부동산 불법행위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전세사기 근절에도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과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호남권 반도체 첨단거점 조성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16일 국토부는 산하 10개 공공기관과 함께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를 주제로 핵심 추진 과제를 업무보고하고 '4대 개혁 및 4대 전략'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먼저 4대 전략으로  △주거 안정 △포용 성장 △교통 혁신 △미래 성장을 제시했다.

주거 안정 측면에선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시기를 1~2년 단축하고 범정부 협력을 통해 과천·태릉 등 도심 내 공급을 신속 추진한다.

택지를 조성하려면 지구 지정을 비롯해 계획 수립 등 절차가 필요하다. 단계적으로 추진됐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정비사업 이주를 지원하고 관련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장기 방치된 비주택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을 확대하고 이달 중 서울 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학교용지 등 신규 도심 물량도 발굴한다.

신규 도심 물량 발굴과 관련해 국토부는 "통폐합 예정인 학교는 민원 등 사유로 구체화 전 공개가 어렵다"며 "9.7 대책 당시 학교 용지 등으로 3000호 이상 한다고 했는데, 조만간 발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했다.

또한 학교용지에 대해선 "현재 지자체들과 협의 중인 사안"이라며 "학교용지는 폐교뿐 아니라 통폐합 예정 학교도 포함되는데 민원이 많아 구체화하기 전까지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건설기준·인센티브 등을 담은 '모듈러 특별법'을 연내 제저하고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를 기존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한다.

LH가 조성한 토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공급 또는 산업용지로 임대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담은 LH 개혁안은 오는 9월 중 발표한다.

이와 관련해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LH 개혁과 관련해 지방선거도 있었고 LH 사장이 이번에 임명되면서 여건이 조성돼 개혁안에 대한 일정이 나왔다"면서 "주거복지로드맵도 연계돼 있기 때문에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장기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고 고령자 노후주택 개보수도 지원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추가 안전 조치도 마련한다.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인 전세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매월 수익을 얻는 안심신탁사업을 하반기 중 추진한다.

포용 성장 측면에선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노후화에 따른 해체공사 증가에 대비해 안전진단부터 시공까지 해체공사 전(全) 주기 안전관리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부실시공 예방을 목표로 영상촬영 의무화 등 주요공정 모니터링과 발주·설계 등 공사 전 단계 책임도 강화한다.

지방 노후·취약시설물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고위험 해체공사 관련 전(全)주기 안전관리 제도 점검 및 개선에 나선다. 발주자 직접지급제 의무화와 국토부 직권처분 도입, 페이퍼컴퍼니 근절 등을 통해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및 대금 체불 근절에도 나선다.

교통 혁신과 관련해선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모두의카드는 기후부그린카드, 지방정부무임교통카드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급 대상에 청소년(13~18세)을 추가하는 등 혜택도 확대한다.

국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확대 및 수요응답형 버스(M-DRT) 활성화를 통해 광역교통 편의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미래 성장력 확보를 위해 모빌리티 첨단산업 및 건설산업 고부가가치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건설산업과 관련해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체계 구축 △피지컬 AI 기반 생산 혁신 △건설 로보틱스 활용 등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 첨단 대전환 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총 1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펀드는 국가별 전략펀드(5조원), 기업매칭펀드(3조원), 글로벌협력펀드(2조원)로 구성된다. 해외 국부펀드·국책은행, 글로벌 디벨로퍼 등과 공동 투자 및 투자개발사업 발굴도 추진할 계획이다.

모빌리티 부문 투자도 늘린다. 자율주행 차량을 실증도시인 광주에 연내 200대 투입하고 내년 중 교통취약 지역·시간대에 무인형 수요응답형교통수단(DRT)를 도한다.

2028년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초기 상용화를 목표로 이달 중 시범운용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드론 핵심 부품 국산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토공간 대개혁 △국토교통 서비스 구조개혁 △불법·편법행위 정상화 △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일확행) 등 4대 개혁안 추진에도 나선다.

국토공간 대개혁과 관련해선 5극 3특 중심 지방주도 성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형첨단도시를 조성해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한편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를 기반으로 호남권에 반도체 첨단거점을 조성한다. 또한 하반기 중 5극 3특 발전 전략과 연계한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기관별 이전계획 수립에도 나선다.

철도와 도로 교통 인프라도 재편한다. 우선 철도와 관련해 국토부는 오는 9월까지 코레일과 에스알(SR) 통합을 완료하고 노후차량 리모델링, 신규차량 발주를 통해 철도차량 수급을 안정화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공공관리회사를 통해 직계약 구조로 전환하는 한편, 평균 33% 수준인 임대료는 8~9% 수준으로 낮춰 소상공인 부담을 줄인다.

불법·편법행위 정상화 측면에선 △공인중개사 카르텔 △정비조합 불법행위 △실거주 의무 위반 △부동산 알박기 △소규모 쪼개기 개발 등 5대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언급한 준공업지역 개발방안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준공업지역 경우 준비가 더 필요해 이번 보고 대상엔 포함하지 않았고 공식격은 올해 연말 로드맵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균형 발전과 주거 안정, 국민 안전, 교통 혁신, 미래 성장 등 핵심 과제에 대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조직 내부혁신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