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원사업·방식 진단 통해 백화점식 사업 지양해야성공 창업모델 만들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정책에 반영해야정부·대기업, 예비 퇴직자 노후설계 관심 둬야

  • ▲ 국제시장.ⓒ연합뉴스
    ▲ 국제시장.ⓒ연합뉴스

     

    "이제는 퍼주기식 지원 대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효율적인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이제 접근법을 달리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과거의 백화점식 사업과 획일적인 퍼주기 사업방식은 깨진 독에 물붓기식이어서 제대로 된 사업성과를 도출해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획일적인 백화점 사업 지양·성공 창업모델 내놓아야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무엇보다 성공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지원사업과 방식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별도로 조성된 2조원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기금과 관련해 "사실 새로울 건 없다. 그 동안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져 왔고 올해는 예산이 종전보다 많이 늘었다는 정도"라며 "중요한 것은 늘어난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올해는 기금이 설치·운용되는 첫해로, 과도기가 될 것이고 시행착오도 겪을 것"이라며 "그동안 지원방식의 연장 선상에서 백화점식 지원을 계속할 것인지, 접근법을 달리해 과감한 변화를 줄 것인지 (기금) 운용과 대응방식을 진단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예로 들어 "지금까지 전통시장 지원은 비 가림막 설치 등 시설 개선 위주로 지원사업이 이뤄졌다"며 "앞으로는 전통시장의 경영 및 사업내용에 중점을 두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이런 접근법은 일단 긍정적이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올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금에서 260억원을 신규로 투입해 유형별 특성화 사업을 지원한다. 기존 문화관광형 시장에 골목형시장과 글로벌 명품시장을 추가해 서민경제 회복의 척도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 지원이 비 가림막 등 획일적인 시설 개선에 집중된 가운데 지원을 받은 전통시장도 정체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 교수는 이제는 지원에 대한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견해다. 성공적인 창업모델을 제시해야 할 시기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단순히 우수한 인재(소상공인)를 몇 백 명 발굴하겠다는 욕심보다 하나의 사례에서 비즈니스 성공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며 "성공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해 다음 정책사업에 반영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신규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사관학교를 예로 들었다.


    이 교수는 "제조분야에는 이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기술창업자를 위한 사관학교가 있다. 소진공은 이를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하면서 차별화하려는 것 같다"며 "사관학교에서 실질적인 창업모델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그는 "제조분야 사관학교는 기술창업자를 위해 최대 1년까지 합숙시설을 갖춰놓고 창업을 지원한다"며 "기술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공동 작업시설을 제공하고 특히 해당 분야 중소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멘토로 붙여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게 지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졸업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며 "사관학교를 졸업하면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개발한 기술이 사업화 이후 어떤 문제를 겪는지 살펴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창업준비기간 짧아…정부·대기업, 예비 퇴직자 노후설계 관심 둬야


    이 교수는 성공 창업모델을 만들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자세도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중소기업청이 벌인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자영업 창업이 충분한 준비 없이 이뤄진다"며 "60%쯤은 창업준비 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10명 중 1명꼴은 1개월 미만의 '총알 준비'를 거쳐 창업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상공인시장이 만만한 곳이 아니다"며 "충분한 숙려기간과 경험이 필요하다. 정부가 나서 창업교육을 하지만, 한계가 있다. 가맹점을 차린다 해도 본사만 믿어선 안 된다.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수익을 많이 가져간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부와 대기업이 협력을 통해 예비 퇴직자의 노후 설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교수는 "퇴직 후 창업을 준비하면 늦다. 직장을 다닐 때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한다"며 "기업이나 정부가 예비 퇴직자의 노후 설계 지원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에서부터 예비 퇴직자의 노후 설계에 투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부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정책적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