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너도 나도 '脫원전'… 세계적 원전 경쟁력 사장될 판

차기 유력 대선주자들이 하나같이 탈원전을 주창하고 있다. 친 안전과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향후 원전 12기를 새로 짓겠다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릴 조짐이다.

야권의 유력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6차 포럼에서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신규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한발 더 나아가 40년 뒤에는 원전제로 국가로 만들겠다는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같은 당 대권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도 ‘신규 원전 재검토 및 과도적 LNG 활용’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신 고리원전 7·8호기의 추가 건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또 건설중인  5·6호기도 차기 정부에서 존속 여부를 다시 결정하자는 공약을 내세웠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역시 신규 원전건설을  중단과 기존 원전 안전 보강 의견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시민이 참여하는 특별기구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야권 대권주자들의 이같은 전력정책에 따라 정부의 향후 에너지 정책 방향은 급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원전을 새로 짓겠다는 계획은 당장 브레이크가 걸릴 전망이다.

산업부는 지난 2015년 수립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을 통해 현재 건설 중인 6개 원전을 포함해 2029년까지 12개 원전을 새롭게 만들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원전 반대 움직임이 일면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 지고 있다. 당장 오는 7월 발표 예정이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연기가 예상된다.

차기정권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부처 관계자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즉흥적으로 전력수급계획이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 2년마다 조정되는 8차 전력수급계획은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관부서인 일단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의 방향성에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다. 다만 급격한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불러올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전력업계는 차기정부가 탈 원전으로 전력정책을 바꿀 경우 당장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원자력산업 등의 경쟁력이 와해될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급격한 에너지 정책의 변화는) 포퓰리즘에 사로잡힌 무식한 정책이다. 제주도 풍력발전의 가동률은 25%가 최고 수준이다. 다시말해 75%는 기존의 석탄 혹은 원자력으로 공급하는 구조다”라면서 “독일의 경우도 예비발전의 경우 여전히 갈탄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제조업 영업이익율이 4%이고 원가에서 전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4%인데 신재생에너지로 대책 없이 가는 건 문제가 있다”며 “세계적인 원자력 경쟁력을 사장시키는게 과연 국민을 위한 길인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