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경제 공약이 포퓰리즘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자들의 경제 공약은 일자리에 그친 데다가 그마저도 공공부분 일자리를 늘리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사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뉴데일리
    ▲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경제 공약이 포퓰리즘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자들의 경제 공약은 일자리에 그친 데다가 그마저도 공공부분 일자리를 늘리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사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뉴데일리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경제 공약이 포퓰리즘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자들의 경제 공약은 일자리에 그친 데다가 그마저도 공공부분 일자리를 늘리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과거 형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또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쏙 빼놔 '구호용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차 산업 혁명과 연계한 신산업을 육성하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후보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핵심 공약은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에 있다. 

문 전 대표는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6%로 OECD 회원국 평균(21.3%)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p만 올려도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재원 방식은 설득력이 약하다. 

문 전 대표 측은 기존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21조원 이상을 마련한다는 주장이다. 또 MB정부 때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토목예산을 안쓰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원조달 방식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공무원 확대에 따른 막대한 후유증이 뒤따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정부 예산 중 어느 부분을 일자리 예산으로 옮길 지에 대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같은당 안희정 충남지사는 "정부 중심의 일자리 정책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안 지사는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해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의 일자리 창출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그 역시 대선공약으로 '전국민 안식제' 도입을 내세워 포퓰리즘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안 지사는 10년을 근무하면 1년을 유급으로 쉬는 전국민 안식제를 제시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공정임금제 도입을 약속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을 대기업 80%로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시장 임금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 흐름을 깰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유력 주자인 홍준표 후보는 구체적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