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눈치 덜보게 되려나… 대학가, 대선 후보 교육 공약에 촉각

내달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교육부 기능 조정 또는 폐지안을 공약으로 내세우자 대학가에서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 정책에 따라 정원 감축·자율성 저하·제재 등이 지속되면서 학교 운영에 있어 고통이 심화된 것에, 누가 당선되든 교육부 개편으로 숨통을 틔울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27일 기준 대선 투표가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별 교육공약 등을 살펴보니 세부적으로는 다소 다르지만 모두 교육부 개편에 대한 공통된 부분을 다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가교육회의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설치하고 교육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향을 내놓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교육부 일부 기능을 조정, 정책 기획 등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교육정책의 일관성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는 점을 내세웠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미래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교육 기획 기능을 수행토록하고 교육 복지 및 평생학습 기능의 교육부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대학구조개혁 재검토, 시간강사 처우 개선, 국립대 총장 직선제 실시 등의 공약을 내세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미래교육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가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교육부 기능 조정 계획을 내놓은 것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각종 평가 통과를 위해 교육부 기준에만 맞춰야만했고 이로 인해 각종 제재와 자율성 저하만 이어졌다는 것이다.

A대학 관계자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따내기 위해 대학 전체 구성원이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이 많았다. 사업비 지원은 좋은데 과도한 잣대로 관리하는 모습에 뭐라 하고 싶어도 지적을 당할까 함부로 말도 꺼내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B대학 측은 "교육부 정책에 고등교육이 흔들거렸다. 이래라저래라 시키는 것이 정말 많았는데 힘든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정권이 바뀐다면 높은 위치에 있던 교육부가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될 정도다"고 말했다.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의 경우 재정지원 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고등교육 발전을 이끌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C대학의 한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이 줄어들어 대학 재정이 힘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대학들을 흔드는 정책 구조에 여러 평가 기준을 맞추는데 힘든 상황이 컸다. 제발 교육을 위한 정책이 진행됐으면 한다"며 교육부의 변화를 기대했다.

또다른 대학 관계자는 "작은 실수 하나라도 발견되면 각종 제재를 감수해야 했다. 정원이 감축되면 대학 입장에서 힘든 상황이 가중된다. 기부금도 적고, 등록금은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정 사업을 위해 교육부 눈치를 봐야 했다"고 토로했다.

D대학 교수는 "대학 기능을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 교육부였다. 특정 사업을 진행하면 관련 학과를 만들어야 하는 구조에서 대학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 부분에서 권한이 집중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대선 후보들 재정비 대상에 오른 교육부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정권이 새로 들어서면 (교육부 변화를) 봐야 할 거 같다. 다만 교육부가 폐지될 경우 관련 법령은 누가 담당하느냐 등 대안이 나온 상황은 아닌 듯하다. (새 정권의 개편) 시기는 다소 걸릴듯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