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부동산공약에 시장위축 우려… 업계 위기감 고조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12일 남은 가운데 유력 대선주자들이 꺼내든 부동산 관련 공약에 건설·부동산업계가 잔뜩 긴장한 눈치다. 대선주자 공약이 대체로 시장 위축을 부추기고 서민층 주거난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우선 차기정부에서는 건설사나 주택수요자들의 대출이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짙다. 유력 주자들이 현행 부동산 과열 방지, 금융권 대출규제 강화 기조와 맥락을 같이하는 공약을 내놨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공약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시중은행이 도입을 추진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활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을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규제 강화에 비교적 신중한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강화 후 1분기 현재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안정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모든 계층 대상의 가계부채 총량 관기보다는 금융 수요자의 재무 여건과 연령대, 지역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차별화와 정교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임병준 한성대 교수(부동산학)는 "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까다로워져 내 집 마련 장벽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들이 내놓은 서민주거지원 공약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전월세상한제는 전세와 월세 상승폭을 일정수준 이하로 묶는 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갱신 권한을 세입자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안철수·심상정 후보가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문 후보도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언론 등을 통해 전월세 계약시 상승률 5% 제한, 계약 1회(2년) 연장 공약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서민층이 가장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인들이 전세보증금 혹은 임대료를 매번 상한만큼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돌려 손실을 최소화할 것이 당연해 보이기 때문이다. 또 소유자에게 합당한 인센티브를 제시하지 않은 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도 있다.

이홍일 연구위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기존 세입자에게 일시적인 혜택을 줄 수 있겠지만, 잠재적인 신규 세입자의 임차주택 부족으로 수급불균형을 일으켜 장기적으로는 주거안정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난 1989년에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면서 집주인들이 2년 치를 한꺼번에 올려받는 현상이 발생, 전셋값 급등으로 이어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줄어들면서 임대주택 질 저하와 민간임대주택 공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장 임대료 수준보다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임대인 재산권 행사 제약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월세상한제 같은 제도는 전월세가 급등한 2012~2014년 시행됐다면 몰라도 하반기 과잉공급 우려가 큰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전세물량만 줄어들게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보유세 강화 등 일부 후보들의 부동산세제 강화 주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 연구위원은 "보유세 강화는 결국 주택수요와 거래를 위축시켜 건설기업, 금융기관, 가계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주택시장이 과잉공급, 가계부채 대책 등으로 경착륙 우려가 있는 만큼 도입 시기와 수준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및 재건축·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 강화는 민간주택 공급 감소, 도심 신규주택 공급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