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특성 고려한 맞춤형 고용창출 정책 절실"

[취재수첩]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상황판'과 '장치산업'

"취업유발계수 기준 엉터리 고용촉진 정책 확대시 청년들 갈곳은 '농업'분야"

윤희성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5.29 09: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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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며,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총의 일자리 관련 노동계의 지나친 요구 등 원론적인 발언에 국정기획자문위 박광온 대변인, 김진표 위원장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강력한 경고에 나서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등 산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근로자 수는 적고, 매출이 큰 대규모 장치산업의 경우 더욱 부담스럽다. 
실제 저유가로 인한 일시적 호황을 누리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는 고용창출이 적다는 일각의 비난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노동생산성이 높은 고도화된 석유화학산업은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 고용창출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익성에 비해 많은 인원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여론은 취업유발계수를 바탕으로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한지를 파악한 지표다.

인력을 최소한으로 쓰면서 높은 수익을 올리면 취업유발계수가 낮은데, 이는 노동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지표로 사용한다.

'돈은 많이 버는데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비난이 취업유발계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제조업은 인건비, 전기사용료, 원료값 등 투입되는 비용을 낮추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산업이다. 석유화학은 원료는 사실상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비효율화에 초점을 맞춘 경영 혁신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

마른 수건까지 다시 짜며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해 낸 석유화학산업에 정부가 나서 '왜 더 많은 인건비를 쓰지 않느냐?'는 웃지 못할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취업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산업은 농업이다.

농업을 통해 10억원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30여명이 필요하다. 석유화학은 10억원을 버는데 2명이면 충분하다. 1인당 노동생산성을 따지면 석유화학이 월등히 높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취업유발계수를 기준으로 고용 촉진 정책을 펼친다면,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은 농업 분야에 취업해야 한다.

청년실업이 11.2%로 1999년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정도다. 
한 달에 200만원 이하로 버는 직장은 현재도 많다. 중소기업들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고 아우성이다.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농업'일 것이라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대규모 장치산업에 대해 '왜 고용을 늘리지 않느냐?'는 비난은 맞지 않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용창출 정책이 절실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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