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주파수대가·전파사용료' 이중과세…재검토 이뤄져야"

정부, 통신서비스 공공재 치부…그간 준조세 성격의 '주파수대가-전파사용료' 납부 맞지 않아
"통신비 인하 실행 전 이통사들에게 부여할 베네핏 제시 선행되야"

전상현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8.07 06: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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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DB

 

최근 정부가 통신시장 개입 속 통신비인하 정책들을 오는 9월부터 강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통사들은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 명목으로 정부에 내는 돈이 정부 정책과 맞지않는 준조세라며 '주파수대가·전파사용료' 납부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통신서비스를 공공재 성격으로 치부하며 시장 개입을 하고있는 상황 속, 그동안 준조세 성격을 띤 '주파수대가·전파사용료'를 걷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보편요금제 신설 등 통신비인하 정책들을 추진하려면, '주파수대가·전파사용료' 면제 등 이통사들에게 줄 수 있는 베네핏을 먼저 제시하는게 선행되야 한단 지적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파수는 '전파의 초당 진동수'를 뜻하며, 음성과 데이터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일반적으로 이통사들이 '경매'를 통해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고 있다.

전파사용료는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및 전파 관련 분야 진흥을 위한다는 취지에 따라 이통사가 전파사용료를 정부에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통사들은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이 내달 실행될 예정임에 따라 그동안 부과해야 했던 준조세 성격의 '주파수대가-전파사용료' 납부 구조는 맞지 않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본인들이 민영화된 기업이고, 또 통신서비스가 사유재산이라는 명목하에 주파수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었는데, 정부가 통신서비스를 공공재 치부하며 통신비인하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 속 준조세 성격의 '주파수 대가·전파사용료' 납부는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정부가 이통사들을 공기업화하며 시장개입을 통한 통신비인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준조세 성격의 '주파수대가·전파사용료' 납부는 정부의 정책과 모순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통사들은 매년 정부에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로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연간 1조원 이상을 냈다.

지난해 이통3사는 주파수 할당대가로 1조1265억원, 전파사용료로 2384억원 등 총 1조3659억원을 냈다. 올해도 주파수 할당대가는 8442억원, 전파사용료는 24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주파수 할당대가의 경우 2007년(1733억원)보다 7배 가까이 늘어, 해가 갈수록 이통사들이 정부에 내야하는 비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통신비인하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강행하기보다 '주파수대가·전파사용료' 면제 등 이통사들에게 줄 수 있는 베네핏을 먼저 제시해야 한단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가 사실상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이를 따로 걷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있었으며, 정부가 통신서비스를 공공재로 치부하며 통신비 인하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 속 더이상 '주파수대가·전파사용료'를 납부해야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기업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기 전 기업들이 희생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시장논리에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정부는 통신비 문제를 시장질서 내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단기성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새정부가 공약을 내걸었다해도 업계의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면 절충안을 찾거나 혹은 과감히 재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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