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조3000억 수준… 영국 5G 경매 낙찰가보다 2배 이상 비싸비균일할당 방식 "옳은 선택 VS 대등한 경쟁 환경조성 필요"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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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년 3월 5G 상용화에 쓰일 주파수를 이통사들에게 할당하기 위해 주파수 경매안을 공개한 가운데, 경매시작가가 예상보다 높아 이통사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아울러 주파수 도달 범위가 넓은 3.5㎓ 대역을 두고 예상 공급폭(300㎒)보다 20㎒ 적은 280㎒로 산정해 이통 3사간 비균일할당이 예상, 통신사간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클락(Clock Auction:무기명 블록) 경매' 방식 채택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9일 '5G 주파수 경매방안'을 공개했다. 경매 대상은 3.5㎓ 대역 280㎒ 대역폭(주파수 대역에서의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수)과 28㎓ 대역 2400㎒ 대역폭이다.

    과기부는 3.5㎓의 경우 10㎒ 폭 단위로, 28㎓ 대역의 경우 100㎒ 폭 단위로 블록을 쪼개 1단계에서 주파수 양과 2단계에서 위치를 정하는 '클락 경매' 방식을 택했다.

    예컨대, 3.5㎓ 대역은 10㎒ 폭 단위로 28개 블록이 경매에 나온다. 1단계에서는 이통 3사가 각각 원하는 개수의 블록을 입찰하고 총합이 28개를 넘을 경우 입찰가를 높여 2라운드, 3라운드로 이어간다. 라운드를 거칠 수록 입찰 가격이 오르고, 결국 비용 압박 탓에 블록 신청 개수를 28개로 맞추는 원리다.

    2단계는 밀봉입찰 방식이다. 가장 높은 가격대의 위치 조합이 최종 낙찰된다.

    3.5㎓대역의 각 블록당 최저 입찰금액은 948억원으로 총 2조6544억원이며 이용 기간은 10년이다.

    28㎓ 대역의 경우 100㎒ 폭 단위로 쪼개 24개 블록이 같은 방식으로 경매가 진행된다. 각 블록당 최저 입찰금액은 259억원으로 총 6216억원이며, 이용기간은 5년이다.

    과기부는 28㎓ 대역의 경우 잠재성은 있지만 기술적으로나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불확실성이 커 단위 대역별 대가를 대폭 낮추고 이용기간을 5년으로 줄여 5년 이후 상황에 따라 재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 3.5㎓은 28㎓보다 전파 회절성(휘어지거나 통과하는 성질)이 강하고, 주파수 도달 범위가 넓어 전국망 구축에 유리한 반면, 초고주파 대역인 28㎓는 전파 직진성이 강해 더 빠른 속도의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나, 도달 거리가 짧아 기지국을 촘촘히 세워야 한다.

    ◆"경매 시작가 상당히 높아…통신비 경감 정책방향에 악영향"

    업계는 '5G 주파수 경매방안' 발표 이후 경매 시작가가 상당히 높아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안의 경매 시작가는 3.5㎓ 280㎒폭 2.6조원(10년), 28㎓ 2400㎒ 폭(5년) 6216억원, 도합 약 3조3000억원 수준인데, 이는 최근 종료된 영국 5G 경매 낙찰가보다 2배 이상 더 비싸다. 영국 5G 경매의 경우 시작가 대비 39배 급등한 약 1조7000억원으로 종료됐다.

    더욱이 경매제 도입 이후 할당대가가 급증, 현재 이통3사가 연간 1.4조원을 부담하고 있음(전파사용료 2500억원 포함)을 고려해 볼때 이번 5G 경매안 시작가는 통신 3사에 부담이 된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영국의 5G 주파수 사용 기간은 20년이지만 우리나라의 3.5GHz 대역 사용 기간은 10년으로 절반에 불과, 최저 경쟁가는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후 5G 상용화를 위해 LTE 대비 최소 2배 이상의 투자비용이 필요하단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의 부담은 상상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5G에 대한 이통사의 막대한 투자가 결국 비싼 5G 요금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주창하고 있는 상황 속 높은 수준의 5G 경매 시작가는 정부의 정책과 상충되는 행보"라고 덧붙였다.

    ◆비균일할당에 "옳은 선택 VS 대등한 경쟁 환경조성 필요" 입장차

    아울러 주파수 도달 범위가 넓은 3.5㎓ 대역을 두고 이통사간 비균일할당이 불가피해 사업자간 갈등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업계는 과기부가 3.5㎓의 대역폭을 300㎒로 설정해 100㎒씩 동일 할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80㎒로 산정, 균일할당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SK텔레콤은 가입자 규모가 많은 만큼 더 많은 대역폭이 필요하며, 주파수가 경매를 통해 분배되는 만큼 비용 지불에 따른 '비균일 할당'이 이뤄지는 이번 경매안 방식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모습이다.

    SK텔레콤 그간 "균일할당 방식은 자사 가입자의 피해를 야기시키며, 특정 (후발)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반면 'KT-LGU+'는 "가입자 기반으로 주파수를 비균일하게 분배하면 5대3대2 점유율을 정부가 고착화시키는 꼴이된다"면서 "경쟁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요금인하를 유도하려면 1위 사업자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5G는 주파수 10㎒폭 당 최고속도가 약 240Mbps 차이가 난다"며 "주파수 대역폭이 5G 최대속도를 결정하게 되는 만큼, 3.5㎓의 20㎒ 폭에 대한 추가 할당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