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암호화폐 양도세 신중모드… "범정부 TF 방침 따르겠다"

권종일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8.02.05 14:35:56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암호화폐 과세방침에 대해 국세청이 "범정부 TF의 과세방침이 확정된 뒤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한승희 청장이 "가상통화 매각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자 시중에서 국세청의 과세방침이 확정됐다는 오해가 인데 따른 해명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 청장은 “거래소의 수수료 부분은 당연히 법인세나 이런 부분으로 파악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세청은 5일 한 청장의 발언은 “양도소득세 과세 취지가 아니라 현재 가상화폐 범정부TF에서 다양한 검토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과세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범정부 TF 차원에서 양도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 다각도의 과세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특정 세목에 대한 과세방안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등의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과세방안은 추후 논의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TF안을 따르겠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다만 내부적으로 과세기준 마련과 거래내역 수집방안 추진중인 바 세정집행 기관으로서 사전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정전문가들 사이에선 현행법상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법인세 외에 다른  과세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거래차익에 대한 양도세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한편 범정부TF를 주도하고 있는 기재부는 과세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개정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프로필 사진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분양권 양도세 강화… 분양권거래 '반토막'
1월 서울 소재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402건으로, 전월 718건 대비 44% 줄어들었다. 이는 올 1월부터 시행된 청약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50% 적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2018-02-05 14:21:17] new
현대산업개발, 박희윤 모리빌딩 서울지사장 영입… 디벨로퍼 역량 강화
현대산업개발은 개발운영사업본부장으로 박희윤 모리빌딩 서울지사장을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박 본부장은 오는 19일 정식 출근을 앞두고 있으며 직급은 전무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월 초 조직개편 당시 개발운영사업본부를 신설하고, 본부장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둔 바 있다. 개발… [2018-02-05 14:18:30] new
[포토] 항소심 선거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8-02-05 14:13:21] new
OK저축은행, 온라인 채널 개편… "인터넷은행 수준으로 UP"
OK저축은행은 디지털 지점(Digital Branch) 개념의 온라인채널(모바일 애플리케이션·모바일 웹·PC홈페이지)을 새롭게 개편했다고 5일 밝혔다. 온라인에서 예·적금 상품 검색 및 비대면 가입, 대출 상품의 검색·한도 조회·송금 완료의 기능을 구현했다. 대출 신청시 서류 제출의… [2018-02-05 14:09:13] new
금감원, 서울 망원동 전통시장 찾아 소외계층에 생필품 전달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 및 한국국제기아대책과 함께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망원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상품권으로 구입한 떡·건어물 등 생필품을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매년… [2018-02-05 14:07:09] new
 

포토뉴스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