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암호화폐 양도세 신중모드… "범정부 TF 방침 따르겠다"

권종일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8.02.05 14:35:56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암호화폐 과세방침에 대해 국세청이 "범정부 TF의 과세방침이 확정된 뒤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한승희 청장이 "가상통화 매각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자 시중에서 국세청의 과세방침이 확정됐다는 오해가 인데 따른 해명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 청장은 “거래소의 수수료 부분은 당연히 법인세나 이런 부분으로 파악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세청은 5일 한 청장의 발언은 “양도소득세 과세 취지가 아니라 현재 가상화폐 범정부TF에서 다양한 검토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과세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범정부 TF 차원에서 양도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 다각도의 과세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특정 세목에 대한 과세방안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등의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과세방안은 추후 논의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TF안을 따르겠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다만 내부적으로 과세기준 마련과 거래내역 수집방안 추진중인 바 세정집행 기관으로서 사전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정전문가들 사이에선 현행법상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법인세 외에 다른  과세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거래차익에 대한 양도세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한편 범정부TF를 주도하고 있는 기재부는 과세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개정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프로필 사진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급' 귀국…음성파일까지 공개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15일 새벽 귀국했다.이날 대한항공에 따르면 조 전무는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한 대항항공 KE464편을 타고 오전 5시26분 인천공항에 입국했다. 다낭으로 휴가를 떠난지 사흘 만이다.조 전무는 공항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제가 어리석었다. 죄송하… [2018-04-16 16:55:26] new
[포토] 저축은행 간담회서 발언하는 김기식 금감원장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이날 김 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외유성 출장 논란과 거취 문제를 묻는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2018-04-16 16:50:56] new
하이트진로, 도수 낮춘 '참이슬' 오늘 첫 출고
하이트진로는 16일 오전 이천 공장에서 참이슬 출고 기념식을 열고 리뉴얼 제품을 첫 출고했다고 밝혔다.새로워진 참이슬은 이번 주부터 전국 유흥업소와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판매될 예정이다.리뉴얼을 통해 더 깨끗해진 참이슬 후레쉬는 본연의 깨끗하고 깔끔한 맛을 강조하기 위해 제조… [2018-04-16 16:23:46] new
코스피 2457포인트 마감… 코스닥 900 '눈앞'
코스피 지수가 개인의 매수세에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900선 탈환을 눈앞에 뒀다.16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2포인트(0.10%) 오른 2457.4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다.'시리아 공습' 가능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됐으나 증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에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97포… [2018-04-16 16:04:16] new
비전문 임원 선임한 금융결제원… 노조 반발 극심
금융결제원이 ‘깜깜이’ 인사로 곤혹을 치루고 있다.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최근 상무이사로 신평호 전 코스콤 전무를 선임했다.신평호 신임 상무이사는 국민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리노이주립대학원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 이후 한국거래소에 입사했다.한국거래소에선… [2018-04-16 16:02:43] new
 

포토뉴스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