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주도부서 퇴색, 지방선거 앞두고 민심이반 달래기 최대 현안

  • ▲ 지난 13일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남도금형(주)를 방문한 홍종학 장관<좌측 3번째>이 지역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중기부 제공
    ▲ 지난 13일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남도금형(주)를 방문한 홍종학 장관<좌측 3번째>이 지역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안 업무가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통한 소상공인 달래기에 집중되고 있어 출범 당초 기대와는 달리 혁신성장 주도부서의 역할이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설명절을 앞두고 연일 릴레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한 현장 방문 행보에 집중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중소·소상공인들은 종사자들의 임금인상이 경영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속, 인력 감축을 저울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편성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책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자 중소·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하는 중기부는 민심이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달래기 총대를 메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중기부는 올해 1조917억원의 투입 중기·벤처 R&D 지원계획을 밝히며, 소기업 R&D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성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 자금을 집중 투입하겠단 의지다.

    또한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제품의 판매촉진과 제품·기술가치 향상을 위해 129억원을 지원책도 제시했다.

    하지만 올 들어 홍종학 장관의 행보는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통한 최저임금 인상 불만을 해소하는데 집중함으로써 혁신성장 선도 부서로서의 면모가 퇴색 됐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소공인이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새정부 출범후 혁신성장 주도 부서로 중기청에서 승격된 중기부 업무가 민심이반을 달래는 악역을 맡게 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