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기 장관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선제조사 하겠다”

내년부터 정부 성장전략인 일자리 창출‧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관련 단체장 및 기업인 등 40여명과 함께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첫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한지 1달여가 지난 시점에 개최된 가운데, 중소기업계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를 허심탄회하게 청취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일환이다.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최근 노동정책 변화에 대한 업계의견을 듣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돼 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수렴됐다.

홍종학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는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의 시작점”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새 정부 성장전략인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실현의 중심에 중소기업을 두고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 직원과 성과를 많이 공유하는 기업 등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우대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또 “대·중소기업 상생기금 1조원을 추가 조성하고, 사내벤처 지원 프로 그램을 신설해 대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 다”며 “지방중기청 등 현장 접점을 통해 기술탈취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선제적으로 조사한 후, 공정위와 협력해 중소기업 애로를 책임지고 해소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대표 및 단체장들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 신설, 협동조합 활성화, 최근 노동정책 등에 논의가 이어졌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전면 개편해 중소기업 정책 관련 최상위법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정책심의조정회의를 신설해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한다는 복안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