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정책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 홍종학 중기부 장관 "혁신 벤처부처 되겠다"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대전환해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22일 업무계획과 관련 “우리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주도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중기부가 주관하는 5개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새 정부 2년 차를 맞아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가 제시한 5개 국정과제는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조성 및 더불어 잘사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방안 등이다.

우선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이 전면 개편된다. 5조 8천억 규모의 37개 중소기업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일자리 관련 평가점수를 대폭 높여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게 된다.

또한 일자리 특화보증프로그램과 소셜벤처육성펀드 신설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도 강화된다.

중기부는 모태펀드 운영방식과 지역혁신창업클러스터는 민간 주도로 개편하고, 2022년까지 10조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 민간의 창의적 활동을 촉진해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은 올해 전면 폐지하고, 부실채권 정리, 민간투자와 연계한 재도전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해 재도전의 걸림돌도 제거된다.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해 매출·소득을 증대하는 방안도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중기부는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등을 통해 대-중기간 성과공유를 촉진하고, 하도급 관계에서 현금결제로 받으면 현금결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술자료 임치 활성화, 분쟁조정제도 강화 등을 통해 기술탈취와 불공정 거래행위도 근절과 함께 기업간 현금결제 촉진하기 위해 어음제도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로드맵이 마련되며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매자보험,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 등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미래성과공유제 1만개 기업 도입,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 신설 및 성과급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업주-근로자간 성과공유를 확산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가 추진되며 기부 정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만을 위한 ‘정책 첫걸음 프로그램’을 신설해 정책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홍종학 장관은 “올해 다양한 정책들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부터 매일매일 혁신하는 벤처부서가 돼,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