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통신비 인하 앞장… '보편요금제' 회의론 잇따라

요금제 개편에, 다양한 멤버십 혜택 등 정부 정책 적극 동참
제도 도입시, 2조2천억 손실… "혜택 감소 등 '역효과' 우려"

전상현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8.03.12 06: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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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DB

 

이통사들이 최근 요금제 개편 및 멤버십 혜택을 잇따라 늘리며 통신비 부담을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어,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 움직임에 대한 회의적 여론이 시나브로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최근 보편요금제를 반대하는 입장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은 정부의 전기통신법 개정안이 오는 6월 임시 국회서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통사들은 요금제를 전면 개편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멤버십 혜택을 늘리며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 요금제에 속도와 용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 '속도·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했다. 그동안 통신업계는 고객이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소진하면 속도제한을 뒀다. 트래픽 과부하를 막고 네트워크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속도·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 요금제는 말그대로 이통사들이 기본 제공량 소진 후 적용하는 '3Mbps'의 속도 제한이 없다.

SK텔레콤도 최근 무약정 고객에게 요금이나 단말대금 납부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할인반환금 구조를 개편해 선택약정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 시 부과받는 할인반환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KT도 요금제 개편을 검토 중이며, 그간 다양한 멤버십 혜택 등으로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KT는 LTE 데이터선택 87.8과 109요금제 가입 고객에게 미디어팩과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 요금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프리미엄 혜택을 강화했다.

또한 KT는 여행을 준비하는 고객 대상 멤버십 혜택을 강화했다. KT 멤버십으로 인천, 김포, 김해 공항 내 스카이허브 라운지를 본인 포함 최대 3인까지 30% 할인된 금액에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쇼핑 혜택도 마련해 면세점서 최대 15% 할인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KT는 여행업계 1위 업체인 하나투어와의 제휴를 강화, 멤버십 포인트로 해외 패키지 여행상품을 구매할 경우 5%(최대 5만원), 해외 호텔 예약은 10%(최대 10만원) 할인을 받도록 했다.

이 같은 이통사들의 가계통신비 인하 노력이 지속되자 국민들 사이에선 정부의 강제적 보편요금제 도입 움직임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모양새다.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점차 동영상, 게임, SNS, 여행 등 문화·오락적 측면에서 크게 증가하는 상황 속 이통사들이 이와관련된 혜택 증가 노력을 지속하고 있어, 굳이 보편요금제를 도입할 이유가 없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오히려 보편요금제가 도입돼 이통사들의 수익이 떨어지면 고객에게 돌아가는 요금제 혜택 등 지원 범위가 줄어 그 피해가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고스란히 국회에서 대변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결과보고서(통신정책 분야 주요 감사 실시 내용)에 따르면, 국회는 보편요금제에 대해 찬성없이 신중론 또는 반대 입장만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이동통신 요금인가제에 대해 찬·반 양론,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시해 추후 논의 과제로 남긴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출범시킨 통신비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보편요금제 합의에 실패한 만큼,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법 개정안이 오는 6월 임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통신비 인하 정책은 궁극적으로 이용자 혜택이 늘어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때문에 이통사들이 법제화보다 훨씬 더 좋은 혜택들을 내놓고 있는 만큼 보편요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는 보편요금제 도입시 이통 3사의 연간 매출이 2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이통3사의 영업이익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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