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LH, PF사업 총체적 부실… 7년간 1조3778억원 손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이 총체적 부실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 향후 LH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LH는 PF사업에서 누적 당기순손실 1조3778억원을 떠안았다. 11개 PF사업에서 모두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정도로 사업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장별로는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사업이 648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아산배방 펜타포트 2298억원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167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PF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LH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LH가 공모한 9개 PF사업 중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 남양주별내 메가볼시티 사업 등 3건은 추진 도중 사업협약이 해지돼 올해 말까지 청산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비채누리, 메가볼시티 사업의 경우 착공도 하지 못 한 채 사업협약이 해지됐다.

추진 중인 PF사업 중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은 용인동백 쥬네브 사업이다. 이 사업은 44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동백지구에 테마형 쇼핑몰을 건설하는 것으로, 2003년 5월 시작해 2008년 12월 사업을 완료했다. LH는 958억원의 토지를 제공하고 145억원을 출자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인근 분당·죽전 상권에 밀려 분양실적이 저조했고, 이는 쥬네브의 경영이 악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288억원의 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안호영 의원은 "LH의 PF사업이 이처럼 총체적 부실에 빠진 것은 LH가 사전에 타당성이나 수익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LH는 PF사업별로 타당성을 재검토해 조속히 처리할 사업은 청산하고, 수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LH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LH 측은 "PF사업 특성상 자금이 선투입되고 나중에 회수되기 마련"이라며 "성남판교·광명역세권 등 정상추진사업의 경우 수익 발생이 가능하고, 정상추진이 곤란한 7개 사업은 정리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