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김성태 의원 "LH 간부급, 분양전환 공공임대로 재테크"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전환 공공임대사업이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LH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임직원 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LH 간부급 임직원들의 계약이 서울강남·성남판교 등 특정지역 중대형 아파트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LH 임직원 252명 중 92.9%에 해당하는 234명이 10년 임대 또는 분납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하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74.4%(174명)가 서울강남·성남판교·수원광교·용인수지 등 특정지역에 집중돼 있다.

직급별로는 본부장급인 1급이 5명·단장급인 2급 23명·부장급인 3급 99명·과장급인 4급 64명 등 중간간부급 이상 직급자가 81.6%(191명)에 달했으며, 평형별로는 234명 중 53.4%에 해당하는 125명이 101㎡ 이상 중대형 아파트를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의원은 "당장 2019년 성남판교를 시작으로 서울강남, 수원광교 등 분양전환이 개시되는 지역에서 이미 기존 집값의 2~3배가 넘는 폭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분양전환 공공임대사업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사원급이나 무기계약직 등 하위직급자 계약건수는 미미한 반면, 간부급 임직원 상당수가 '돈이 되는'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LH 측은 "LH 임직원이 분양받은 주택은 청약미달로 수차례 모집했던 곳이며 임직원의 경우 미달로 인한 선착순 계약시 일반인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만큼 LH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들 역시 다른 계약자와 마찬가지로 법적 절차와 제도에 의해 정당하게 임대주택에 입주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