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생국감] '술렁술렁' 국토부…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2.5배 늘어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더 많이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징계현황'에 따르면 국토부 공무원이 올 1~7월 음

    2019-10-02 임정환 기자

  • [생생국감] "도공이 민자고속道 인수하면 반값 통행료 가능"

    최소수익보장(MRG)이 적용되는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5개 민자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인수할 경우 반값 통행료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도공이 △인천공항 △천안~논산 △서울외곽순환 △서울~춘천 △대

    2019-10-02 임정환 기자

  • [생생국감] 5년간 우체국 보이스피싱 795억원 피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최근 5년간 우체국 예금 가입자의 보이스 피싱 피해 신고는 1만 1820건, 피해액은 총 795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이 우정사업본부에서 받은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 피

    2019-10-02 신희강 기자

  • [생생국감]'값싼 아파트' 알고보니 불법 지역주택조합…서울 절반 넘어

    서울에서 추진중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신고하지 않은 불법 조합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서울 지역주택조합 신고 현황을 조사한

    2019-10-02 송학주 기자

  • [생생국감]주택 부적격 청약, 5년간 16만명…"청약자 10명중 1명 꼴"

    주택 청약 당첨 후, 자격 미달로 판명돼 당첨이 취소되는 '부적격 당첨자'가 5년간 1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공급 가구 수의 10%에 달한다.2일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청약 부적격 당첨자 통계'에

    2019-10-02 송학주 기자

  • [생생국감] 과학기술 논문 공개율 28.%… 인문사회 대비 현저히 낮아

    세금이 투입된 연구논문 중 인문사회 분야에 비해 과학기술 분야 논문 공개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은 국내 학술지(KCI) 등재 논문을 분석한 결과, 과학기

    2019-10-02 연찬모 기자

  • [생생국감] 최기영 장관 첫 국감, '연구윤리-5G-AI' 질타 예상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리는 국정감사(국감)에 출석한다. 국감 첫 데뷔전을 치르는 최 장관에게는 과학, 통신, ICT 정책과 관련된 질문이 나올 전망이다.특히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이어졌던 조국 법무부

    2019-10-02 신희강 기자

  • 보험설계사, 산재보험 가입률 10%대… 고용불안 여전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조한 가입률로 인해 여전히 보험설계사들의 고용안정성은 불안정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 종사자 수는 34만2607명이며, 산재보험

    2019-10-01 김병탁 기자

  • [생생국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좌불안석'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정책 관련 쟁점에다 올해는 특히 노사와 갈등을 빚는 공공기관이 많아 국감에서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1일 국회에 따

    2019-10-01 송학주 기자

  • [생생국감] 마음만 앞선 중기부… 상표권 없이 '브랜드K' 론칭

    중기부가 국정과제 ‘국가대표 중기제품 공동브랜드 개발·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브랜드K’의 상표권을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런칭쇼’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

    2019-10-01 권종일 기자

  • [생생국감] 김성태 의원 "네이버·카카오, 실검 순위 폐지해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최근 온라인 포털 실시간 검색어(실검) 조작 관련 네이버의 검색어 트렌드와 시계열 변화 등을 분석한 결과, 정상적인 이용 행태로 볼 수 없는 검색어 입력 패턴과 이를 조장하는 행위가 다수 나타났다고 30일

    2019-09-30 전상현 기자

  • [전 기자의 新通 방·통] 과방위 국감, '조국 국감' 변질 우려

    오는 2일부터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국감'으로 변질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먼저 과기정통부 국감 증인으로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증인으로 확정된 가운데, 조 장관 이슈를 둘러싼 '실시간 검

    2019-09-30 전상현 기자

  • [生生국감] 하현회 LGU+ 부회장 "화웨이 장비 도입, 보안장치 적극 마련할 것"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화웨이의 5G 장비 도입과 관련한 보안논란에 대해 국제 검증을 실시하는 등 보안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종합국정감사에서는 5G 장비업체로 화웨이 선정을 공식화한 LG

    2018-10-26 연찬모 기자

  • [生生국감]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갤럭시 고객 이익 위해 노력할 것"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이 단말기 가격 논란과 관련해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픈마켓에서 단말기 가격이 국가별로 굉장히 많이 차이나고 있다"며 "국내 소비자들이

    2018-10-26 연찬모 기자

  • [生生국감]추혜선 의원 "카드수수료 산정TF, 가맹점은 뒷전"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카드수수료 산정 TF 구성원으로 가맹점 대표도 참가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이날 정무위 종합 국감에서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산정 관련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수수료산정위원회’

    2018-10-26 김병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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