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생국감]치매보험금 가입자 지정대리인제도 유명무실…한화생명 청구율 0.1%

    올해 한화생명 치매보험 가입자 중 보험금 지급을 위해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비율이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보험사별 치매보험 지정대리인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33개의 생명․손해보험사에서 누적 판매된 치매

    2019-10-08 김문수 기자

  • [생생국감] 금감원, DLF 불완전판매 사태에 책임론 대두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취임 후 두번째로 치르는 국정감사에서 고개를 떨궜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불완전판매를 미흡하게 대응한 탓에 소비자 피해가 대거 불거지면서 금감원의 감독 방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수긍했다.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

    2019-10-08 채진솔 기자

  • [생생국감] 최운열 의원 "화재보험금 지급 한 달 넘게 '감감무소식'"

    화재보험금 지급이 한 달이 넘게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13개 손해보험사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지급된 전체 화재보험금(물보험 한정) 4만7030건 중 사고접수 후

    2019-10-08 김병탁 기자

  • [생생국감]중기부, 분쟁 해결능력 바닥… 조배숙 "10%만 조정 성립"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제작해 정부입찰을 통해 납품, 정부R&D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사례 등 소재부품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자위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8일 국감에서 “중기부가 운영 중인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에

    2019-10-08 권종일 기자

  • [생생국감] KB생명보험, 불완전판매 건수 가장 많이 늘어

    지난해 KB생명이 생명보험업계에서 상품 불완전판매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의 불완전판매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생

    2019-10-08 김문수 기자

  • [생생국감] '박영선 vs 최태원' 공방… 알고보니 중기부 탓

    불화수소 국산화 실패 원인을 두고 박영선 중기부장관과 최태원 SK회장이 논쟁을 벌인 가운데 고순도 불화수소 특허 보유기업인 씨엔비산업 중기부 지원을 받고 연구개발을 시행했으나 과제가 실패로 판명돼 사업화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산자위 소속 자유한국당 곽대

    2019-10-08 권종일 기자

  • [생생국감] LG화학-삼성SDI "ESS 화재 재발 방지에 힘쓸 것"

    김준호 LG화학 부사장과 임영호 삼성SDI 부사장이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ESS(에너지저장장치) 화재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또한 제품을 사용 중인 고객들에게도 충분한 보상을 이어가겠다는

    2019-10-07 송승근 기자

  • 이훈 의원 "ESS 화재, 특정 배터리 문제"… LG화학 "책임 있는 조치 취할 것"

    정부가 잇따른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화재 사고와 관련 특정 시기에 생산한 LG화학의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대처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ESS 배터리 화재 사고로

    2019-10-07 송승근 기자

  • 감사원도 패싱한 철도 공기업 3형제 통합론 다시 점화하나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철도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 감사에 가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통합 문제가 재점화했다. 불씨를 댕긴 건 여당 의원들이었다. 이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철도 공공성 강화의 연

    2019-10-07 임정환 기자

  • 공정위 국감에 '국대 떡볶이' 등장… 김진태 "마진 공개는 反시장"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는 중견기업의 내부거래 행위를 집중 검증하겠다는 조성욱 위원장의 정책방향에 대한 논란이 거셌다.특히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특수관계인 지분 확대를 골자로 한 공정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경영 악화 우

    2019-10-07 권종일 기자

  • [생생국감] 성윤모 산업부 장관 "ESS 화재 '비공개적 리콜?' 사실과 달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ESS(에너지저장장치) 화재와 관련해 제조업체에 비공개적으로 리콜 요청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이용주 무소속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2019-10-07 송승근 기자

  • [생생국감] 반복되는 실손보험 중복가입… 제도 보완 시급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라 보험사들이 이중으로 보험료 수익을 챙기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작년 말 금융당국이 실손 중복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개인 실손을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개인, 단체 실손 연계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2019-10-07 김문수 기자

  • 공정위 완전승소율 25%에 그쳐… 유동수 "혈세 1400억 낭비"

    공정위의 무리한 조사와 행정처분이 기업 경영활동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7일 국감에서 "공정위의 무리한 조치로 인해 2014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약 1,400여억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됐다”고 지

    2019-10-07 권종일 기자

  • [생생국감] 은성수 금융위원장 "보험사 자회사 손해사정 위탁 살펴보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보험사와 보험소비자 간의 보험금 분쟁의 핵심 원인인 '자기손해사정'과 관련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시행령을 개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nb

    2019-10-04 김문수 기자

  • [생생국감] 대형 보험사, 손해사정 일감 99% 자회사 몰아준다

    대형 보험사들이 손해사정 일감을 자회사에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정무위원회 제윤경(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국내 보험사의 ‘보험금 및 제지급금 산정’ 민원 상위 업체 업체들 모두 자회사에 손해사정을

    2019-10-04 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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