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기자의 新通 방·통] 과방위 국감, '조국 국감' 변질 우려

오는 2일부터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국감'으로 변질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먼저 과기정통부 국감 증인으로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증인으로 확정된 가운데, 조 장관 이슈를 둘러싼 '실시간 검색' 조작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과방위 일부 의원들은 '조국 힘내세요' 등 실시간 검색어에 여론조작성 문제가 있다며 네이버 본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또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서재성 피앤피플러스 대표, 조윤성 피앤피플러스 사업부문 총괄, 박윤영 KT 기업사업부문장, 박준훈 대구지방조달청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되 이 같은 우려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들은 조 장관 측의 버스 와이파이 사업과 관련된 인물들이다.

업계는 과기정통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10명 중 절반 이상이 조 장관 이슈와 관련된 인물들이고,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조 장관의 딸 KIST 인턴쉽 관련 질의가 오갔던터라 이번 국감에도 관련 질의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국감 때마다 이통3사 CEO 증인 채택에 사활을 걸었던 국회가 이번엔 증인에서 제외시킨 것을 놓고 ICT 현안논의에 힘을 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있다.

과방위는 산적한 ICT 현안 논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최근 일고있는 조 장관 이슈의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할 의무도 있으나,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실무 논의에 올인해야 한다.

매년 국감 때마다 논의되고 있는 요금인가제를 비롯, 유료방송 M&A, 합산규제, 5G 지역차별 논란, 망 사용료 이슈 등 관련 현안에 국감의 모든 시간을 쏟아부어도 모자라다.

특히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해 지난달 8월로 미뤄진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는 이번 국감으로 사실상 연말에서야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거의 1년째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는 셈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수장이 새로 임명된 만큼 이번 국감을 통해 합산규제는 물론, 그동안 표류 중인 현안의 지표를 여야가 정확히 제시·요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대표격인 국회는 정부가 어떠한 사안을 신속·정확히 처리해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치 않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다. 여야의 정치적 이슈에 맞물려 산적한 ICT 현안을 뒤로 미뤄선 안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