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생국감]억대 뇌물에 15채 아파트 수의계약…LH 임직원 '기강해이'

    최근 2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가운데 11명이 뇌물횡령 등 혐의로 해임·파면 등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계약 등을 통해 전국에 15채의 아파트를 소유한 직원도 있었다.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

    2019-10-04 송학주 기자

  • [생생국감]상위 15개 운용사 해외부동산펀드 절반 '마이너스'

    해외 부동산 펀드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펀드 둘 중 하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투자가 유럽국가에 편중돼 환율변동으로 인한 연쇄적인 금융 위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4일 정무위원회 지상욱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펀드 투자

    2019-10-04 정성훈 기자

  • [생생국감] 삼성생명, 암 보험금 지급 거절 가장 많아

    금융감독원의 암입원보험금 지급권고를 삼성생명이 가장 많이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암입원보험금 관련 생명보험사 분쟁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2년 간 암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조정 1808건

    2019-10-04 김문수 기자

  • [생생국감] 복지위, 신동빈 롯데 회장 증인 '철회'…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 채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신동빈 롯데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를 철회했다. 대신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를 부르기로 했다.보건복지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빈 회장의 증인신청 철회와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를 출석시키기로 의결했다.보건복지위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2019-10-04 유호승 기자

  • [생생국감] 사모펀드 규제 완화 후 파생상품 판매 49% 증가

    지난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정책이 이뤄진 후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 건수가 49%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은행과 금융투자협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사모펀드 수는 8974개에서 20

    2019-10-04 김민아 기자

  • [생생국감] 미성년 주식 부자들, 보유주 921억원·배당액 70억원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이 786개 상장기업 주식 6309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총 평가액은 약 5760억원, 배당으로 받은 금액은 68억원에 달한다.4일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만 0~18세) 보유

    2019-10-04 김민아 기자

  • [생생국감] 최기영 장관 "5G 전자파 '괴담', 근거 없는 내용"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일각의 5G(5세대) 전자파 유해론과 관련,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2일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G 송신기를 가동하자 수백마리의 새가 죽었다는 기사가 나오는 등 5G 괴담이 떠

    2019-10-02 연찬모 기자

  • [생생국감] 변재일 의원 "5G 상용화 '반년', 실내 기지국 '1%' 불과"

    5G 이동통신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건물 내에서는 5G 서비스 이용이 여전히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장소별 5G 기지국 구축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2019-10-02 연찬모 기자

  • [생생국감]'조국' 이슈로 변질?...ICT 현안 균형감 이룬 과기정통부 국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가 아닌, ICT 현안 질의가 균형감 있게 나오면서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조 장관 딸을 논문 제1저자로 올렸

    2019-10-02 전상현 기자

  • [생생국감] 은행권 금융사고 5년 동안 141건 발생

    은행권의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2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각 은행의 유형별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고금액이 가장 큰 곳은 산업은행으로 드러났다.산업은행은 5년 동안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130

    2019-10-02 차진형 기자

  • [생생국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막는 원인은 정부부처 갈등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가 정부부처 간 갈등으로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2일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실손의료 보험금에 필요한 서류를 디지털 방식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

    2019-10-02 김병탁 기자

  • [생생국감] 신동빈 롯데 회장 증인 채택에 여야 대립각… “명분 충분치 않아”

    신동빈 롯데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총수를 증인석에 앉히려면 국민적 현안과 명분이 필요한데 충분하지 않다”며 “기업 총수를

    2019-10-02 유호승 기자

  • [생생국감]김현미 장관 "분양가상한제 후퇴 아냐…추가 강력대책도 준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언제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시장이 과열될 경우 더 강한 대책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전날 발표된 분양가상한제 보완책 등 후퇴한 것 아니냐는&n

    2019-10-02 송학주 기자

  • [생생국감] 이학영 의원 "DLF분쟁조정 불발시 금감원, 피해자 소송 지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피해자가 금감원의 분재조정을 신청하면 은행이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더라도 소송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

    2019-10-02 채진솔 기자

  • [생생국감] 주금공 중도상환수수료, 4대 은행보다 많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4대 시중은행 평균 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수수료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소비자의 대출 갈아타기를 가로막는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2019-10-02 채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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