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 최기영 장관 첫 국감, '연구윤리-5G-AI' 질타 예상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리는 국정감사(국감)에 출석한다. 국감 첫 데뷔전을 치르는 최 장관에게는 과학, 통신, ICT 정책과 관련된 질문이 나올 전망이다.

특히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이어졌던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논문 저자 등재와 관련한 '연구 윤리'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조 장관의 딸은 2주 인턴 경험을 통해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과거 최 장관이 부실 학회로 의심되는 국제학술단체에 연구논문을 기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과학계의 연구 윤리를 꼬집는 질문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5세대(5G) 이동통신 육성 정책'을 묻는 질문도 쏟아질 전망이다. 4월 첫 사용화된 5G는 서비스 품질이 원할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5G 장비 보안 문제, 5G 망 투자 등과 관련된 과기정통부의 진흥책을 묻는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 장관이 인공지능(AI) 등 반도체 분야의 전문가라는 점에서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질문도 예상된다. 과기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AI 기반의 신사업들에 대한 미비점과 보완책에 대한 중간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매년 과기정통부 국감 단골메뉴인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른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1년 넘게 답보중인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알뜰폰 지원책', '국가R&D혁신 방안',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성과, 블록체인 육성 현황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 장관에게 'ICT 규제 샌드박스'와 'OTT 규제' 등 과기정통부의 규제 개혁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과기정통부가 1월 부터 추진된 ICT 규제 샌드박스는 해외 송금 서비스, 승차공유 등 중요 안건이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이 밖에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증인으로 출석,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를 둘러싼 '실시간 검색(실검)' 조작 의혹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