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 과학기술 논문 공개율 28.%… 인문사회 대비 현저히 낮아

세금이 투입된 연구논문 중 인문사회 분야에 비해 과학기술 분야 논문 공개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은 국내 학술지(KCI) 등재 논문을 분석한 결과, 과학기술 분야 논문 3만5341편 중 1만135편만이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논문의 28.7%로 세부 분야별로는 농수산·해양 논문의 공개율이 17.4%로 가장 낮았다. 공학은 20.2%, 자연과학은 39.2%, 의약학은 45.0%다.

반면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4만577개 논문 중 4만495개가 공개되고 있다.

박광온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같은 논문 공개율 차이는 정부가 인문사회 분야에서만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의 원문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박광온 의원은 "미국과 유럽 등은 '공공기금으로 만들어진 연구성과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라는 인식 하에 학술논문에 관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도출된 연구논문에 대해선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