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료 체납해도 보험혜택 받는 취약계층 확대 … 보험료 분할납부 횟수도 조정

    앞으로 연간 소득 336만원 미만, 재산 45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은 건강보험료 체납에도 보험급여가 제공된다.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건강보험공단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

    2024-04-30 김성웅 기자

  • 작년 하반기 출생 미신고 아동 45명 중 6명 사망 … 12명 생사 불투명

    지난해 하반기에 태어난 출생미신고 아동 45명의 소재를 파악한 결과 6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생존이 확인된 인원은 26명, 경찰이 수사 중인 인원은 12명, 의료기관 오류로 잘못 신고된 인원이 1명이었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12월 출생아 중 예방접종 통합관리시

    2024-04-30 김성웅 기자

  • 소득 양극화 여전 …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70% 수준

    지난해 국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격차가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70%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용노동부는 30일 '2023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

    2024-04-30 유동선 기자

  • 산재사망 줄었다 … 근로자 1만명당 0.3대 진입, 통계 작성 후 처음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 1만명 가운데 사고사망자 비율을 뜻하는 사고사망만인율이 지난해 0.39‱로 나타났다.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고용노동부는 30일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2024-04-30 유동선 기자

  • 빚더미 앉은 한전, 입사 4년차부터 희망퇴직 받는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창사 이래 역대 최악의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6월15일 희망퇴직을 시행한다.30일 한전에 따르면 입사 4년차(근속연수 3년)의 비교적 저연차 직원도 희망퇴직 대상이 된다. 희망퇴직 신청 기간은 3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며 대상자에게는 퇴직금 외에

    2024-04-30 김보라 기자

  • 면허신청·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110년 만에 처음

    올해 9월 30일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30일 1914년 인감증면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2024-04-30 유동선 기자

  • 국토부, 작년 주택공급실적 19만가구 빠뜨렸다가 뒤늦게 정정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주택공급 현황을 지나치게 적게 발표하는 실수를 저질러 이를 급하게 정정했다고 30일 밝혔다.주택 인허가·착공·준공이 합쳐서 19만 가구쯤 적게 집계돼 연간 통계 전체가 정정된 것은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국토부는 올해 1월 말 지난해 주택공급 실적을

    2024-04-30 임정환 기자

  • 국민연금 고갈 시점 더 당겨지는데 … 여야,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 논란 가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와 다시 계산한 재정 추계를 공개하는 가운데 여야가 설문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았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편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보건복지

    2024-04-30 김성웅 기자

  • 서민물가 급등에 공정위도 총력 대응 … 제빵·주류 담합 '정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안착을 목표로 전방위 물가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도 시장 감시기능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2024-04-30 김보라 기자

  • 공정위,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 SK 플레이스포에 과징금 1억53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SK 소속 플레이스포(구(舊) 킨앤파트너스)의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킨앤파트너스는 최태원 SK 회장의 동생 최기원 SK행

    2024-04-30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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