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갑의 횡포] 집중 지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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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허고운 기자) 카드사와 협력업체간의 거래에서 불공정 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금감원이 이를 집중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00카드사와 거래할 땐,현금 말고 00카드로만 결제하라"카드사 협력업체 10곳 중 8곳이이런 강요를 받아온 탓에불필요한 수수료까지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신한·삼성·KB국민·현대·BC·롯데·하나SK카드 등7개 카드사의 지난 4월 중 물품 및 용역대금 지급 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155개 협력업체 중 129개사(83.2%)가해당 카드사의 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액 기준으로는물품과 용역대금 총 1074억원 중카드 결제가 51.4%(552억원),현금결제가 48.6%(522억원)인 것으로 조사돼,[카드 결제 강요]로 인한 [협력업체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협력업체에 부과되는 가맹점 수수료율은 0.1~2.53%로일반 가맹점 평균(2.14%)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담한 경우도 있었다.특히 공카드 납품업체·카드배송업체 등중소업체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는 경향이 있었고,이들 중소업체는 대부분 카드로 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금감원>은카드사의 영세 협력업체들이 대금을 결제받으면서불이익이 없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혓다."협력업체에 대한 물품·용역대금은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다.부득이하게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도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토록 하하고현금결제와 비교해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적정수준의 수수료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연주 <금감원> 감사역금감원 측은이번 개선안의 시행으로협력업체들의부담이 상당 수준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금감원의 기대에 비해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카드사와 거래하는 협력사들이다른 카드를 쓸 리도 만무하고,카드를 놔두고 굳이 현금으로 결제하길 고집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아무래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그래도 [당국이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각 카드사에 주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선 의미가 있을 듯 하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