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940명 중 580명이 전매기한 끝나자마자 되팔아김태원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철저한 조사해야"

  • 혁신도시에 조성된 아파트가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125개)중 40곳 직원 580명이
    특별 분양한 아파트를 전매(轉買) 제한 기간(1년)이 끝난 뒤
    되판 것으로 드러난 것.

    이들 중 548명(94.5%, 37개 기관)은
    본사가 혁신도시로 이전도 하기 전에 아파트를 되팔아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7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 ▲ 부산대연혁신지구 ⓒ 부산도시공사 제공
    ▲ 부산대연혁신지구 ⓒ 부산도시공사 제공


이들 공공기관은
분양당시 임직원들에게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분양 때부터 투기를 노린 전매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일부 공기업의 경우
직원들에게 낮은 금리로 융자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산대연도시의 경우
특별분양 시 주변시세보다 3.3㎡당 200만원가량 낮았고
일반분양분과 비교해서도 60만원 이상 낮게 공급된 것.

지난 8월 28일 김태원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현지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한국해양연구원과 한국남부발전의 한 직원은
각각 7,500만원과 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고,
부산대연 혁신도시 특별분양자들은
평균 1인당 1700여만원 차익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 분양을 투기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양도세 탈루 다운계약 의혹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로
노른자위 땅에 싼값으로 아파트를 제공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머니를 채워준 셈이다.

특히 본사가 이전도 하기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판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 김태원 의원


그러면서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불법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혁신도시별로 살펴보면
부산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이 419명(33.8%)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혁신도시 466명 중 78명(16.7%),
전북혁신도시 497명 중 68명(13.7%),
경북혁신도시 832명 중 8명(0.9%),
제주혁신도시 171명 중 6명(3.5%),
충북혁신도시 84명중 1명(1.2%) 순이었다.

공공기관별로는
한국해양연구원이 112명(19.3%)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남부발전 77명, 자산관리공사 41명, 영화진흥위원회 40명,
대한주택보증 32명, 국립해양조사원 30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2명,
농촌진흥청 21명,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19명, 한국동서발전 16명,
한국청소년상담원과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14명, 한국예탁결제원 12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한국석유공사, 국립농업과학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대한지적공사가 각각 10명 등 순이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9개 타 혁신도시는
일반분양가와 동일하게 특별공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업시행자가
일반분양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전기관 직원에게 아파트를 공급한 곳은
부산대연혁신도시 1곳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