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 "집권 시 與野 연정하겠다… 새누리당 해체가 우선"

새누리당 탈당 후 신당 창당을 시사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인사권, 예산권 분배를 통한 '협치'를 이상적인 국가 시스템으로 제안했다.

22일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에 참석한 남 지사는 "모든 대선 출마자들은 선거 과정에서 상대 당과 권력과 부를 공유하겠다는 '연정'을 약속해야 한다"면서 "(내가) 집권한다면 정치적 합의를 통한 연정부터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남경필 지사는 독일의 '연정'을 사례로 들며 "집권당은 상대 당과 장관 자리를 나누는 등 사회개혁 모델을 선보여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는 새누리당 해체가 필수적이며 각 당은 극좌, 극우 등 양 극단을 배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경필 지사는 차기 정권의 이상적인 경제 체제로 '공유적 시장경제'를 꼽았다.

남 지사는 "현재 대한민국은 제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제4의 길이 필요하다"면서 "대기업 위주 성장 구조를 타파하려는 정부의 노력,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오픈 플랫폼을 조성하는 '공유적 시장경제'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가 주장하는 공유적 시장경제 오픈 플랫폼은 온·오프라인에 걸쳐 자원, 지식정보, 제품, 서비스 등을 자유롭게 거래하는 '공유지'를 조성하는 것을 뜻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되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해 기업의 주도적 운영을 이끌어내는 경제 모델이다.

남 지사는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차기 국방 시스템으로 '모병제'를 재차 주장했다.

남 지사는 "출산율 저하에 따라 군 시스템에도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장병 처우 개선을 통한 모병제 전환으로 작지만 강한 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배치에 관한 질문에 남 지사는"사드배치 결정을 바꿀 수는 없지만 결정 과정에서 중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새 정부 출범 후에는 중국에 충분한 설명과 협조를 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미국과의 협의도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의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함께 참석했다. 토론에 참석한 대권 주자들은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