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통상교섭본부 신설… 정부조직 개편 18부5처17청

문재인 정부가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4실로 개편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현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신설하기로 했다. 산업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업무와 미래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 등이 이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기·벤처·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역량 집중을 위해 중견기업 정책 업무는 산업부로 이관된다.

산업부에 통상과 무역을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차관급)를 설치하기로 했다.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책 조정·자문 기구는 대통령이 의장인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일원화한다. 단일 종합조정기구의 충분한 기능과 권한을 부여하고 위상을 높임으로써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게 돕는다는 취지다.

기존 미래창조과학부에는 제1,2차관과 별도로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할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다.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실질적 예산심의 조정 권한을 주고 성과 평가 전담국도 설치할 방침이다.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분리해 신설하는 안도 포함됐다.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의 안전정책·재난관리·비상대비·민방위 및 특수 재난 업무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홍수통제·하천관리 및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된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 정책역량 및 희생·공헌자 예우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당정청은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하고 처장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6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돼야 하고,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으로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