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부문 외교부 넘기고 중기 관련 산하기관도 떼어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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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을 둘러싸고 중기청과 산업통상부와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중기부 신설 땐 산업부에서 상당수 조직과 인력 등이 중기부로 옮겨갈 공산이 큰 데다 기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진행돼온 사업들의 '권한'을 누가 갖느냐도 관심거리다.산업통상부는 문재인 정부의 제1 개편대상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정부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산업통상부는 '예외'가 됐다.산업통상부는 먼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데다가 통상부문을 외교부로 이관해 규모가 대폭 축소된다.일각에서는 중기부의 탄생으로 산업부가 '대기업부'가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부처의 구분을 산업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규모로 나눌 경우 산업별 유기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워지고 마치 산업부가 '대기업집단'을 위한 부처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뒤따른다.반면 중소기업계에서는 들뜬 분위기가 감지된다.지난 10일, 15개 중소기업단체로 꾸려진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기청의 신속한 중소벤처기업부로의 승격을 요구했다.나아가 산업부 산하의 코트라와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비롯한 다른 부서의 산하기관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을 요청했다.중기청은 현재 6개 국(局)과 1개의 관(官)으로 구성돼 있다. 부처로서는 크기가 작아 최소한 서너개의 국이 산업부 등에서 넘어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중소기업계에서 코트라와 같은 덩치 큰 산하기관을 받아야 중기부가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부터 중소기업부 승격을 약속해왔다. 또 지난달 10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은 자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반드시 해내겠다"며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산업정책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다만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세부적인 업무 영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문재인 정부는 전면적인 정부 조직 개편 보다는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에 힘이 실린다. 자칫 야권이 조직 개편에 반대할 경우 정부조직법 통과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박근혜정부 출범 당시는 정부 조직 개편이 완료되기까지 52일이 소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