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험료에 국민 등골 휜다… 지난해 '국민부담률' 사상 첫 26% 넘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6%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부담률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뒤 이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국민부담률이 높으면 서민들의 가처분소득(개인소득 가운데 자유롭게 소비·저축할 수 있는 돈)은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국민부담률은 전년 대비 1.0%p 증가한 26.3%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조세수입 318조1000억원에 사회보장기여금 113조5400억원을 더해 명목 GDP 1637조4000억원으로 나눴다.

납세자연맹 측은 우리나라 국민부담률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00년 21.5%에서 2015년 25.3%로 15년동안 3.8%p 오른 데 비해 OECD 회원국의 평균 국가부담률은 34%에서 34.5%로 0.3%p 증가하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 증가률이 OECD 평균 증가률보다 13배나 높은 셈이다.

연맹은 국민부담률 증가 요인으로 급격한 세수 증가를 꼽았다. 실제 2015년 288조9000억원인 조세수입은 2016년 318조1000억원으로 10.1% 늘었다. 이는 GDP 증가율(5.1%)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법인세는 52조1000억으로 전년(45조원) 대비 15.7%, 소득세 전체세수는 68조5000억원으로 전년(60조7000억원)보다 12.8% 늘었다.

연맹 관계자는 "국민부담률은 그 나라의 경제·물가·정부신뢰도·복지수준 등과 관련돼 결정되는데 우리나라는 OECD 35개국 중 32위로 낮은 수준이지만 상승률은 최고 수준이다"며 "단순히 등수만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부담률의 급격한 증가는 국민의 사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개인연금 등 지출은 늘어나고 물가는 오르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은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소득 대비 더 높은 비율로 사회보험료 부담이 큰 비정규직·저소득층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지하경제비중과 간접세 비중이 높은 상황과 부동산임대소득 과세특례,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 불공정한 조세체계, 공공부분의 낮은 경쟁력 등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OECD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낮다고 급격히 늘리는 것은 그리스와 같은 위기로 내몰릴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정부로 들어간 돈이 사회적 약자나 일반 국민에 복지로 돌아가지 않고 중간에 낭비되는 것이 없는 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