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집중 투자·정책금융 신속 집행'우선 허용-사후 규제' 추진… 규제샌드박스 입법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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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연합뉴스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이끌 자율주행차·무인비행장치(드론) 등 핵심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구체적인 성과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신산업 규제는 지금껏 시도된 적 없는 '우선 허용-사후 규제' 방식으로 접근한다.
재정 지원은 혁신모험펀드 등을 조성해 신속하게 집행한다.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기간을 6개월로 줄이는 등 국가 연구·개발(R&D)시스템도 혁신한다.
정부는 2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이어갔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드론·스마트시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기 화성 자율주행차 실험도시(K-시티) 완공에 이어 서울 도심에도 실제 도로를 활용한 시험대를 구축한다.
평창올림픽 자율주행 시승행사를 시작으로 인천공항 자율주행셔틀 운행, 판교역~판교밸리 구간(5㎞) 시범운행 등 국민이 체험할 기회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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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연합뉴스
드론은 2021년까지 3700대의 공공수요를 발굴한다. 우편물 배송,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드론봇 전투단 창설 등을 추진한다.
전용비행시험장 2개소를 신규로 조성한다. 전남 고흥군에 2020년까지 항공기급 무인기 성능을 확인하는 국가 종합비행시험장을 설치한다. 수도권에는 자격실기시험장을 구축한다.
5G·AI를 활용한 원격·자율비행 관리체계도 개발한다.
스마티시트는 2021년 국가 시범도시 입주를 목표로 올해 사업지구를 선정한다. 기존 도시 10곳에도 맞춤형 확산사업을 추진한다.
과기부는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NA,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를 구축하고 국가 R&D 시스템을 혁신하기로 했다.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목표로 다음 달 평창올림픽에서 시범서비스에 나선다. 올 상반기에 주파수 경매, 통신설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블록체인을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하고자 기술개발(100억원)과 시범사업(42억원)에 박차를 가한다.
평균 1년 이상 걸리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기간은 6개월로 줄인다.
기초원천연구의 과기부 통합 수행, 기술·산업·제도를 연계한 패키지형 투자 지원 등 부처 칸막이 없는 연구환경도 만든다.
연구원 정규직 전환, 여성과학기술인 414명 경력복귀 지원 등 연구자 지원도 강화한다.
미세먼지 원인 규명·저감기술 개발, 치매 조기 예측 등 국민 건강·안전 관련 투자를 지난해 3800억원에서 올해 4490억원으로 확대한다.
산업부는 5대 신산업 성과 창출, 에너지 전환 촉진, 전략적 통상협력 주력 등 3개 과제를 보고했다.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등 5대 신산업 분야에 산업부 R&D의 30%인 9194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자율주행차는 대구에 15㎞ 구간의 자율주행 평가환경을 구축하고, 9대 핵심부품 개발에 나선다.
월드클래스 300사업 등을 통해 매출 1조원 이상 혁신형 중견기업을 5개 이상 육성한다. 2022년까지 월드챔프 1조클럽 80개 달성을 목표로 한다.
미래 에너지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8차 전력수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2040년까지 총에너지 수급목표 등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마련한다.
발전, 송·배전 등 전력망 전반에 걸쳐 만물인터넷(IoE) 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 신서비스를 창출한다. 아울러 원전 해체산업도 육성한다.
혁신성장의 세계화를 위해 전략적 통상·무역정책도 추진한다. 신남방정책 구현으로 아세안·인도와 상생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신북방정책 본격 추진으로 유라시아 협력도 확대한다.
수출 4% 성장을 위해 중소·중견 무역보험 49조 지원, 수출 마케팅 상반기 60% 이상 조기 투입 등 총력 대응한다.
기재부는 혁신성장과 관련해 구글의 인공지능(AI) '알파고' 사례처럼 급진적인 변화에 대응하고자 규제시스템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그림자규제를 정비하고 규제샌드박스(금지할 것 외 모두 허용) 입법을 추진한다.
재정지원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신속하게 한다.
창업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한다.
혁신을 경제·사회 전 분야로 확산하는 도미노 효과도 유도한다. 가상현실(VR)을 문화에 접목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융복합 콘텐츠 지원펀드를 조성한다. 교육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연계하고, 혁신선도대학을 지정한다.
융·복합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간 협력 기반을 조성한다. 대-중소기업 간 협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협업전문회사 제도도 도입한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관계부처 통합 연구·개발(R&D)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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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닥.ⓒ연합뉴스
금융위는 다음 달까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내년까지 2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혁신기업의 창업·성장을 위해 자본시장도 혁신한다. 10조원의 혁신모험펀드와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 업 펀드를 각각 조성한다. 적자·이익 미실현 기업의 특례상장인 '테슬라 요건' 확대 등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참여유인도 높인다.
금융부문 경쟁도 촉진한다. 1분기에 금융업 진입규제를 개편해 새 혁신도전자 출현을 유도한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금융을 목표로 재산형성도 돕는다. 7조4000억원 규모의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고, 2분기에 청년병사 목돈마련 저축상품(시중은행 5%대 우대금리 적용)도 도입한다.
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면제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좀 더 확대하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도 줄여 소액결제업종 가맹점 1곳당 연간 270만원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외국보다 과도하게 높은 연체 가산금리는 3% 내로 인하를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범정부적인 규제혁파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 신산업 규제는 두 가지 접근법으로 혁파한다.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추진한다.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등 입법을 조속히 추진한다.
초연결 지능화, 핀테크 등 핵심 선도사업을 먼저 혁파하고 다른 사업으로 확산하는 사례별 접근도 병행한다.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혁파에도 나선다. 범정부 협의체를 가동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한다. 시장 진입제한,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규제도 혁파한다.
민생불편 규제를 정비하고,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 차등화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