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기업 육성 위해 1000억원 지원키로

기금 마련, 금융중개기관 육성 등 활성화
투자‧대출‧보증 통해 성장단계 맞춰 지원

차진형 프로필보기 | 2018-02-08 15: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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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금융위원회



정부가 사회적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사회적 기업이란 이윤 추구보다 사회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 주목적인 기업을 말한다.


8일 정부는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우선 민간 자율적으로 사회적 금융 수요에 맞게 출자, 대출, 출연 등 다양한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회가치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다.

기금은 금융중개기관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업의 자금수요 및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5년간 3000억원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 지자체는 사회가치기금이 자율적으로 설립돼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재정보완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부 및 지자체가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미소금융 재원에서도 출자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금 설립을 위해 2월 중 민간 주도로 기금 추진단을 설립하고 정부는 기재부 중심으로 설립 지원에 나선다.

기금 운영과 함께 사회적 금융 생태계를 조성할 금융중개기관도 육성한다.

대상은 신기술사, 벤처캐피탈, 신협 등으로 정부 인증을 받으면 사회가치기금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또 스스로 사업을 제안해 자금지원 요청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다양한 자금 지원책도 마련했다.

휴면예금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 신용대출사업 확대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 금융역할을 강화한다.

올해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350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50억원까지 공급을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선 특례보증으로 550억원까지 확대하고 신보에 사회적 경제기업 계정을 신설한다.

신보는 이로써 2022년까지 5000억원의 보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신협중앙회는 연 100억원 규모의 전용기금을 조성하고 새마을금고 역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보증부 대출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처럼 마련된 자금지원 방안은 관계부처, 담당기관 등이 참여한 ‘사회적금융협의회’에서 관리한다.

협의회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기관간 대출, 보증, 투자 등 금융지원 정보를 수집하고 투용자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성장기에 들어선 사회적 경제 발전 정도에 비해 금융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연내 사회가치기금을 출범해 총 1000억원 이상의 금융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말한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영국에는 약 5만 5000개의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실세 전체 고용의 5%, GDP의 1%를 차지하며 총 매출액도 약 50조원에 달한다. 국내에서는 2007년 7월부터 노동부가 주관해 시행하고 있다.
해외 대표 기업으론 ▲요쿠르트 회사인 ‘그라민-다농 컴퍼니’ ▲잡지출판 및 판매를 통해 노숙자의 재활을 지원하는 ‘빅이슈’ ▲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프랑스의 ‘앙비’ ▲저개발국 치료제 개발 및 판매기업 ‘윈월드헬쓰’ 등이 있다.
국내에선 ▲재활용품을 수거, 판매하는 ‘아름다운 가게’ ▲지적장애인이 우리밀 과자를 생산하는 ‘위캔’ ▲페타이어 등 재활용품을 활용한 악기를 통해 공연하는 ‘노리단’ ▲컴퓨터 재활용 기업 ‘컴윈’ ▲친환경 건물청소업체 ‘함께일하는세상’ ▲장애인 모자생산업체 ‘동천모자’ 등이 사회적 기업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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