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금융권 대출 깐깐하게 관리… 2주택자 사실상 주담대 금지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대출규제 카드를 꺼냈다.

13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밝힌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로 주택 구입이 어려워진다.

대책발표 이후 오는 14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1주택 세대 역시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이사 또는 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될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예외 조건은 ▲기존주택을 2년 이내 처분 ▲무주택자인 자녀가 분가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인 60세 이상 부모를 본인의 거주지 근처로 전입시켜 봉양 ▲분가, 세대 분리 없이 직장근무 여건 등으로 2주택을 보유해 실거주하는 경우 등이다.

규제지역 내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을 해도 2년 내 전입해야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1주택도 기존주택을 팔아야만 은행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외 적용을 받더라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40%로 제한되는 만큼 서민들이 서울 및 수도권에서 집을 사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 예외 사항을 위반할 경우 차주의 주택 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함으로 정부가 투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금융 대출규제 대책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추가했다”며 “규제 강화 취지는 앞으로 투기를 위해 은행 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 임대사업자가 이미 건축된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 대출을 받을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했다”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를 도입한 게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통상 60~80% 정도 수준에서 LTV를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