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금리정책, 부동산가격만 고려할 수 없다"

정부 부동산대책, 주택가격 안정 효과 기대감 나타내
"이 총리 금리 발언, 한은의 중립적 결정 취지로 이해"

윤희원 기자 프로필보기 | 2018-09-14 11: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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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면식 한국은행 부총리. ⓒ연합뉴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14일 "주택가격 안정은 거시경제 안정과 금융안정을 위해 중요하지만, 통화정책이 부동산가격 안정만을 겨냥해서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통화정책은 경기 물가와 같은 거시경제 상황, 부동산 가격 등 금융안정에 주는 여러가지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금리가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이고 통화정책의 실패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주택가격을 포함해 여러 자산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집값 상승은 전반적인 수급불균형, 특정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기대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은법에 따라 중립적인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전날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자금 유출이나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 문제들이 지속될 것"이라며 "금리 인상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한국은행이 결정권을 가진 통화정책에 대해 국무총리가 의견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윤 부총재는 "요새 경제 상황이 상황인 만큼 많은 분들이 금리에 대해 발언하고 있고, 그 의견을 잘 듣고 있다"며 "금융통화위원회는 한은법에 의해 자율적으로 통화정책을 펴야하며, 그렇게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 발언을 종합해보면 금리는 한은의 자율적인 결정이라는 취지에서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금리에 대해 여러 상황이 있고 의견이 많지만, 구애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통화정책을 판단할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일축했다.

윤 부총재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대해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은도 그동안 주택가격이 급등한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수급이나 세제, 금융 면에서 종전보다 크게 강화된 부분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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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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